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한국전력산업의 탈규제화의 영향으로 각 개별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전계획은 주어진 연료제약 하에 발전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출력을 결정하는 문제로서Profit-Based Unit Commitment (PBUC) 문제로 알려져 있다. PBUC 문제는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비선형 제약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연구는 대부분 비선형 제약식 처리를 위한 Lagrangian Relaxation (LR) 기반 휴리스틱 접근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현업 적용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고리즘의 구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연료도입 및 저장제약을 고려하기 위한 1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문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스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패턴개념의 도입 및 다양한 발전패턴 생성을 통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제안한다. 발전패턴은 Column Generation 접근법의 각 Column에 해당하는 각주별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을 의미한다. 즉, 미리 유효한 발전패턴의 Pool을 최대한 확보한 후 Explicit Column Generation Formulation을 통하여 주별 최적의 발전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가스발전소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적용되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한국의 철강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태준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그는 포항제철이라는 공기업은 단순히 이윤 추구의 수단만이 될 수는 없으며, 국가경륜의 보다 높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던 그의 생각은 훗날 종합연구소, 연구중심대학, 거대규모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치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박태준이 다른 기업인들과 달리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고 기초과학의 육성에 힘쓴 것은 공(公)에 대한 그의 신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철강 산업이 산업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과 기초과학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어야만 했다. 그의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공과대학교는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단순한 공업대학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체의 이익을 대학과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가적 설비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박태준이 기초과학을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육성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기술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아직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R&D전자 정보서비스체제에 새로운 구조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또 다른 맥락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위치 지우고 정의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조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미래의 정보화 사회는 범위와 연결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집적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에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과학기술정보는 국가 경영차원에서 R&D파트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한 산·학·연간협력은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기업별로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Earning Season이 돌아왔다. 분기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론사태를 시발로하여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작 사건은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조작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를 피해 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회계에 대한 비판과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어 대안적인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기업 건전성 지수$''$이다. 기업 건전성 지수는 경영자의 기업관리 및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동일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무적 접근법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업 건전성지수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회계조정 그리고 지표의 진정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디지털홈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기술수용모형 (TAM) 을 확장. 수정된 연구모형을 개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외부변수로 이용자의 특성을 채택하였으며, 디지털홈서비스가 가정 내 기술임을 고려하여 신념변수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 외에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이용행동’을 설정하였다. 205명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201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고, 신뢰성과 타당성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S 4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24개의 가설검증 결과,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용자 개인의 특성 중 경험과 교육훈련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다른 신념변수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정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속변수인 이용행동에는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안전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이용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즐거움 및 실용적인 효익들의 제공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면적 2,400 m2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출된 분별해체 수익 및 비용을 토대로 국가전체의 증분수익, 증분비용, 증분이익을 도출하였다. 2,400 m2를 대상으로 분별해체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체공사 시공비용의 증가액, 혼합폐기물의 감소로 인한 발생 폐기물 처리 비용 저감액, 분리·선별한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일반 해체공사와 비교하여 총 34,727천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을 기준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환산한다면 746,782,886천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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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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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