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은 초대형ㆍ장기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계획의 성공은 물론, 연구개발 성과가 스핀오프를 통하며 국가 산업 및 경제발전에 충실히 기여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개발성과가 민간부문으로 기술이전되는 스핀오프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그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술제공자요인, 기술도입자요인 및 상호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12개의 사례에 대해서 심층면담과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스피어만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스핀오프 영향요인과 그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 결과의 스핀오프는 연구결과의 활용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조직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원자력기술혁신 전략의 일환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제 환경기관간의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정책채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다변량에 의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정책의 채택에 관한 국가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130 개국의 샘플에 대한 독립 변수의 측정에 의해 각 국가의 비준된 환경협약을 인덱스 포인트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에 대한 가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외부적 결정요인은 국제 환경기구들과 관련하여 국가 환경 정책 도입의 수준을 설명하는 내부적 요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국제 환경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지역 다국적 기관은 국가간이 아닌 국제 환경 정책 방향에 호의적인 자세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방향에 기능하는데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환경정책 시스템의 효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1인당 사망자수와 케이스 수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의료 환경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으나 무엇이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코로나 특성상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외부 환경과 의료 환경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요인을 확인하고 요인이 없다면 향후 다른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각 국가별로 정책을 실행할 때 이를 이용해 '위드 코로나', '폐쇄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 인조섬유 산업, 즉 합성섬유 산업(SITC 266)과 재생섬유 산업(SITC 267)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는데 있다. 20개의 주요 인조섬유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7, 1982, 1987년의 세 시기에 거힉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제무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내 무역 모델이 사용되었고 종속 변인으로 Grubel-Lloyd지수가 사용되었다. 산업내 무역 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으로는 국가특성 변인, 국가간 변인, 산업특성 변인의 세 종류가 쓰였다. 국가 특성 변인에는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 자본-노동 비율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국가간 변인으로는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공통언어,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산업특성 변인에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성 변인들이 쓰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선형자승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인당 소득과 자본-노동의 비율 변인들은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성 변인들은 모든 시기에 걸켜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언어 사용과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 현황을 기술하고, 지식기반산업에서 IT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OECD 각 국가들이 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자원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분석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성장률은 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의 역할보다 기술혁신 측면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의 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IT 산업은 생산성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간의 효율성에 의한 생산성증가, 산업간의 자원이동에 의한 생산성증가 그리고 IT 산업자체의 노동생산성증가 요인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AI 인적자본, AI 기반 인프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OECD 38개국의 국가 AI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OECD 38개국을 국가 AI 경쟁력 수준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AI 선도국" 유형에는 대체적으로 북미, 서유럽, 북유럽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국은 국가 AI 경쟁력 3개 요인 모두에서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퍼지점수를 보이는 등 글로벌 국가AI 경쟁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수한 AI 기반 인프라 수준을 바탕으로 AI 선도국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AI 인적자본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은 분석 대상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AI 인적자본 축적과 AI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입각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개발, 자본, ICT 기술 경쟁력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산업은 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한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과 그 기반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국가 R&D 역량의 결집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ICT 인프라 및 활용역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소비자의 높은 요구수준은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촉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른 확산속도와 강한 파급력을 지닐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역량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변화요인을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분해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2007년의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방향거리함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분해산식을 정의하고 각 요인별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화석연료와 비-화석연료로 구분하고 각 에너지원에 따른 이산화탄소 변화효과를 계측하였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표본기간내 생산성 하락과 배출집약도 증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규모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 및 기술 변화요인이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환경규제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이 배출집약도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강력한 환경정책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실제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보이는 국가는 생산성의 성장, 에너지 투입의 효율성 상승, 배출집약도의 하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비-화석연료의 사용비중 증대와 강력한 환경정책 등으로 인한 환경친화적 생산전환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이 높은 유럽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이들 국가는 기술변화에 의한 저감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에 비해 그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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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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