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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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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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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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ltimat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at aim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i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overlapping climate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how additional reduction of the GHG emissions than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single climate or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overlapping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additional GHG but not all cases. In particular, only overlapping policies mixing 'ET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Carbon Tax and FIT(Feed-in Tariff)' can lead to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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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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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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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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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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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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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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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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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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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91백만톤 감축)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천연가스 내 수소 혼입에 따른 안전성확보 방안과 수소혼입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 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소혼입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연소시 발생하는 CO2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H2)를 도시가스에 일정비율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혼입 시 우려되는 수소취성 및 배관내구성 문제와 수소 특성인 작은 입자로 인한 누출 위험성, 고층에서 메탄과 수소가 분리되는 현상 등에 따른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시 천연가스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존 배관망 사용을 통한 경제성 분석결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영할 수 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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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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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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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n government submitted its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25.7% for domestic reduction and the total of 37% reduction by 2030 including the purchase of emission reduction permit from abroad. In this study, 25.7% reduction target is being evaluated to see its impact on domestic energy system using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GCAM (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Results show that electricity generation from fossil fuel technologies using coal and gas decrease by 28.0%, 13.5% while that of biomass, wind power, solar energy increase by 47.6%, 22.0% and 45.4%, respectively. It is worth noting that so called new technology such as USC (ultra supercritical power generation) does not contribute to achieving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and careful and quantitative analysis is required for such categorization in the future.
Kim, Hugon;Paik, Chunhyun;Chung, Yongjoo;Ahn, Younghwan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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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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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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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ce the release of mid-term domestic GHG goals until 2020, in 2009, some various GHG reduction policie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emission rate about 30% compared to BAU scenario. There are two types of modeling approaches for identifying options required to meet greenhouse gas (GHG) abatement targets and assessing their economic impacts: top-down and bottom-up models. Examples of the bottom-up optimization models include MARKAL, MESSAGE, LEAP, and AIM, all of which are developed based on linear programming (LP) with a few differences in user interface and database utilization. The bottom-up model for electric sector requires demand management, regeneration energy mix, fuel conversation, etc., thus it has a very complex aspect to estimate some various policies. In this paper, we suggest a bottom-up BAU model for electric sector and how we can build it through step-by-step procedures such that includes load region, hydro-dam and pumping storage.
The growing amount of using the fossil fuel is bringing about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serious problems like as global warming. To solve the problem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gun to decrease greenhouse gases throug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like as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South of Korea, it was presented practical goal of Green Development try to decrease greenhouse, which is the future 60 years vision. And, it contains the strategies of Green Development and 5th Plan of Green Development. Nowadays, the government accepted the active alternative scenario 3, which is the goal of 4%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until 2020's, presented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This study established the strategies of Transport Demand Management to decrease the greenhouse gases in transportation part, and then we measured the effect of them. As a result, if it takes effect the aggressive strategies annually, it will cut greenhouse gas pollution by 3.1%, which is 7,590,000t$CO_2eq$, in transportation part. So, we can expect that it would be the effective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 of government, which is the Green Development, if it controls the strategies of TDM effectively by the polit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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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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