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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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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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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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도서관에서 국가연구개발보고서와 논문을 추출하여 키워드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한 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키워드들을 통해 보고서 및 논문에서 키워드의 시기별 출현 빈도 및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시스템 관련 연구가 줄어드는 반면 활용 관련 연구가 늘어가는 추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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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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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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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진흥협회는 각종 조사와 테크놀로지(Technology) 로드맵 사업을 기초로 국가적 레벨에서 산학연과 함께 다양하고 강력한 광관련 기술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회는 2002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진행한 "광(Photonic)네트워크", "고효율 유기디바이스", "대용량 광 저장(Storge)" 등의 국가적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2007년 3월로 종료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신규로 "저손실 옵티컬(Optical) 신기능 부재"의 연구개발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이미 지난 2002년에 완료된 "나도메타제어 광디스크시스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와 관련하여 실용화를 향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래부터 검토.제안해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반기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정리했다. 본 고는 앞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광기술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업체들의 광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 재단법인 광산업기술진흥협회의 2006년도 사업보고서’ 주에서 발췌.정리한 것이다. 번역은 (주)그린광학의 유정훈 과장이 수고해 주셨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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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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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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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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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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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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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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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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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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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정한 지 이십 년이 넘었다. 주요 에이즈 민간단체의 하나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도 설립된 지 만 십오 년이 되어간다. 수십 년 동안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기울인 노력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유병률이 극히 낮은 나라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국가 정책과 민간단체 사업 때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개선을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가 대상 사업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재작년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에이즈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민간단체 사업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그 연구에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이 글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이 언급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거나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 보고서 전문이 필요한 분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 팀에 문의하거나 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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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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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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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 운영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모든 영역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연구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과제는 연구 설계부터 활용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있어서 꼼꼼한 단계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연구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는 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자료이다.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27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성과물과 함께 기관 간 협동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연구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의 운영 현황과 정보 관리 현황을 소개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정보자료의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특이사항을 도출하여, 표준화된 형태의 공유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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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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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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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연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 의미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문제와 쟁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국가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 연구의 전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존 R&D 보고서와 같은 자료에서 중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 파악 단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 연구보고서에서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필수적인 데이터셋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문제와 쟁점을 다룬 연구보고서를 총 700건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보고서에서 사회문제, 목적, 해결 방안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장을 추출 후 라벨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4개의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구현하고 구축된 데이터셋을 통해 일련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KLUE-BERT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미세조정한 모델이 정확도 75.853%, F1 스코어 63.503%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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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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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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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국가 통계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과 공개를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설계는 우리나라 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청 내부 확장 메타데이터 기준을 기반으로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세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SDMX와 SDDS의 중복요소에서 29개의 항목을 채택하고, 더블린 코어에서 14개의 항목을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43개로 이루어진 국가 통계표준 메타데이터를 완성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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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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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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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안티 바이러스 회사들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원의 분석 보고서는 기존의 바이러스 보고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웜의 특성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웜의 특성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행동 순서를 고려한 정형화 된 표현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감염된 호스트와 감염 대상이 되는 호스트 사이의 발생하는 웜의 행동 패턴과, 통신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양식을 정의한다. 알서 정의된 양식을 중심으로 웜의 분석된 데이터를 표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검증을 위해 시만텍에서 제공하는 분석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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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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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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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