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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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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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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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 따른 국가혁신체제로의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국내외 기술보호 법령, 조직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전문지원 기관 설립,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인식의 전환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최고책임자(CEO)의 의지이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기술보호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CEO가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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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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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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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는 핵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플라즈마 과학으로부터 파생된 플라즈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여러 기술들에 이 플라즈마기술의 접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로 변화 및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연구조직이다. 현재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군산에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의 현재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이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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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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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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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구기관과 인력을 지금의 2.3배로 늘리고 행정조직도 과감히 개편하여 식생활 및 농촌소득을 주도해 가게될 축산전문직이 국장,차관까지는 보직이 되어야 더욱 책임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것이며 물가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축산국이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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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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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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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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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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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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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가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는 과거엔 경험해 보지 못한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극항로가 새로운 물류이동 루트로 떠오르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중심에 부산항이 있다. 글로벌 물류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북극해 관련 국가 전담조직 신설, 국가종합계획 및 전략 수립, 해양 플랜트 R&D 센터 건립, 관련 전문가 육성, 북극해 연안항로 개발, 해운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북극관련 해양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간 군사협력기구 또는 협력체제를 구성, 통항 선박 보호 및 구조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목적 함, 통항 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극지 작전가능형 초계기 등의 전력과 운용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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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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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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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병이었던 국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력'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력의 방식 및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력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력활동은 특허 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 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력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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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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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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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재난유형 및 발생상황에 부적합한 훈련장소 및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 공개된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보여 주기식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훈련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에너지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필요하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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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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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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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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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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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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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proposes various policies for improving the process of performance analysis on R&D expenditure of the public funds in the Korean ICT industry.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gures out the present issues relating to performance indicators, methodologi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release and comparison of evaluation results, follow-up stud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performance analysis in ICT industry. In this paper, we suggest some new policies such as consulting an expert for improving performance indicators, maintaining the pre-determined performance indicators, introducing the qual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for measuring effectiveness, adopting the new methodologies reflecting R&D characteristics, introducing the new performance index for comparing annual performance, requiring follow-up study for major ICT R&D, introducing the independent and temporary organization for R&D performance analysis in ICT industry. In conclusion, these new policies will rai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 ICT industry as well as strengthen the industry competitivenes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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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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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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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rough the research, we found that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have both properties of limited companies and stock companies in tradit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such as cooperatives, mutual companies and associations. However, social enterprises pursue interests of entire community, allowing the interested parties to join them in comparison with cooperatives. And for finance, most of the countries mainly use public fund such as national grants, but they are using more sales revenue. However, in our country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introduced as the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s discussed expansion of social employment within a short period. So Korean enterprises tend to depend on national support rather than profitable activities for finance.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a Korean convention or social agreement for the organizational systems of social enterpris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social enterprises to secure safe finance through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and social cultures such as do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