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연구개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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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Management of Government R&D Programs and the Balanced Scorecard (정부연구개발사업 전략관리를 위한 균형성과표 활용방안)

  • Lee, Jae-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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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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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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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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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ubber Sheeting System Considering the Change of Base Map (기초도면 변경에 따른 시설물 위치 자동보정 시스템 개발)

  • Lee, Bong-Jae;Geum, Bok-Hui;Jo, Seon-Gu
    • Journal of KIISE:Computing Practices and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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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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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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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범국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본도는 설비관리용 GIS를 구축하려는 국내 각 수요기관에서 활용되어져 GIS DB구축작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기본도에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설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관리대상설비의 추가 입력작업이 필요하다. 설비정보 입력은 대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도면을 기준으로 수행되지만 국가기본도와 설비도 간에는 기초 도면에 다름에 따른 설비위치 상대오차가 발생된다. 국가기본도 사용을 전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며, 상대위치를 보정시키면서 관리대상 설비를 입력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배전설비관리 GIS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초도면 변경에 따른 설비위치 자동보정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비위치의 기준이 되는 전력주를 대상으로 샘플지역을 선정하여 자동보정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약 94.6%에 달하는 보정 결과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GIS Act and NSDI Act (국가공간정보화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 :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Kim, Tae-Jin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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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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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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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evaluation systems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NSIP) has been changed, since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ct(NGIS Act, 2000) was abolished an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NSDI Act, 2009) was enacted. As compared to the NGIS Act, the policy evaluation systems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re regarded as unified and centralized. However, some argue that the claim of budget and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NSIP was weakened. Given the different views on the two law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system by comparing the NGIS Act and the NSDI Act.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is employed. The subjec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evaluation mechanism, evaluator, evaluation target and range, after-assessment utilization, and ag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the clarification of evaluation purposes, institutional enhancement for evaluation agenc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es, the combination of top-down approach and bottom -up approach, and the increased linkage between budget and evaluation result.

On the Improve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System Development Program (체계개발 연구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개선 방향)

  • Kim, Jae-Gon;Kim, Dong-Guen;Jun, Hong-Ba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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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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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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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carry out the feasibility study on government R&D projects since the amount of R&D funds increases. For this purpose, until so far the general framework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government driven research projects has been built and modified, and well applied to several domains. However, there is still the limitation in applying the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system development research projects. The system development research projects have many different features compared to general research projects, for example, long-period development, lots of stakehold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works, and so on.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is vein, this study deals with looking into the improvement point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development projects.

A Study of the Operation Management Strategy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

  • Chung, Sung-Hak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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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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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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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operation management strategy for the connectivity which are the designated and managed in sector of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becoming advanced.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managed by the shows forms of the cooperative connection and collaborative R&D. Also, in-depth and specific analysis for the disaster safety budget are implemented to consideration for the R&D life cycl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are expanded comprehensively. Needs are exchanging life styles by the economic and safety demands. At this trends, this study encourage facility maintenance and scientific management to the public service. Throughout the result of this study,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re implementing for protection plan of the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we have to prepare and implement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rough comprehensive guidelin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y proposed an operation strategy of the cooperative connection in the sector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 sector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 Study on Framework for IT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 Lee, Jae-Du;Park, Won-Jae;Kang, Sun-M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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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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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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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과학기술현장 - 자기부상열차는 언제쯤 뜰까?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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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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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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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시속 5백km의 빠른 속도로 날면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maglev라고도 함)는 과연 언제쯤 상업화 될 수 있을까? 지난 30여년간 자기부상차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퍼부었던 이 분야의 선발국가들인 독일과 일본은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시범용 차를 제작하여 시속 5백km의 시험주행에는 성공했으나 아직도 실용화시기를 이날 저날로 미루어 오다가 요즘은 기약없이 보류하고 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2002년경에 인천국제공항 등에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던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도 2000년 예산에는 겨우 10억원이 배정되어 당분간은 상업화의 꿈을 접어둘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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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from Data Repository 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 Building Experience (데이터 리포지토리 GDR 구축 경험과 교훈)

  • Han, JongGy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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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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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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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생산한 조사 연구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IGAM의 상황은 최종성과물 위주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암석 토양 지하수샘플이나 조사 탐사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자 또는 연구실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관리체계는 자료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실의 분리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자료의 재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중복 조사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GAM은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기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DataNest를 기술이전받아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GDR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코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KIGAM은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패 요인에는 (1)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데이터 관리 인프라 부재, (2)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소유라는 인식 및 공유 의식 부족, (3) 데이터 관리 활동은 귀찮은 것이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4) 데이터 관리 공개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경영진과 구성원의 인식부족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GDR 운영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즉 국가 R&D 성과물 관리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주요 성과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사업계획서에 DMP를 포함시키고, 연구주제 및 분야별로 데이터센터(혹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국가 R&D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항목에 데이터 관리비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 제출 및 인용도에 따라 데이터 생산부서 혹은 생산자에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활용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국가 R&D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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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Focusing An Input-Output Analys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Park, Sung-Uk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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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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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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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spreaded in Moon Jae-in Government. The efficiency of the R&D budget of government began to pay atten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which provides all national R&D information in real time World's first R&D information portal has been emphasized. NTIS provides information on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ir participating researchers, outcomes, and facilities & equipment through of information from each ministry and institution. NTIS supports to buil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o enable transpar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nd to promote joint utilization of the R&D data among researchers and industrial utilization of the R&D data. NTIS provides since 2005.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NTIS using the Input-Output model technique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When I set the NTIS R&D budget (about 120M$ for the last 13 years) as input coefficients,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was analyzed by 211M$, 100M$ and 1,882 respective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 of Nanotechnology by SCI Dissertation Analysis (SCI 논문 분석을 통한 주요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동향)

  • Lee, Ho-Shin;Lee, Il-Hyung;Seo, Ju-Hwan;Choi, Boong-Kee;So, Dae-Sup;Kim, Kyung-H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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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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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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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 1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국가나노기술전략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발표 이후 현재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국가핵심전략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나노기술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예산지원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연구결과는 과학기술 생산성이나 연구결과물 즉 논문 등의 출판을 통한 확산이나 인용분석 등에 기초한 양적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하는 서지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나노기술 연구활동 및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연구논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민간학술정보전문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구축하였으며 주요과학기술문헌 인용색인정보를 수록한 SCI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나노기술관련 논문신장율, 세계점유율 및 국가별 비교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수준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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