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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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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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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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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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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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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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국제기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반영하여 미래 육군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주류 관점(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인식 방향을 살펴보고, 국제질서 이론 및 전망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적 합목적주의에 입각하여 한반도 미래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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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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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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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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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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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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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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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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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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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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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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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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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제국질서 구축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평화적 국제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소이다. 중국의 오만하고 망상적인 목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오늘날 위구르 민족문제와 위구르 테러리즘의 문제 그리고 이에 맞서고 있는 폭압적인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흥미로운 다이나믹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의미 있는 예측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위구르 민족독립 문제와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의 국가테러리즘 간의 상호관계를 그려낼 것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민족의 독립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차별,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테러세력과 이들이 주도하는 테러리즘,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요 국가들의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경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차원적 안보문제이다. 위구르 민족과 테러리즘을 둘러싼 복잡한 다이나믹은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문제로서의 테러리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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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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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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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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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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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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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방산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개선의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수출에 관한 정부와 관련 방산업체간의 인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방산업체를 안보의 동반자로서 자주 만나서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의견이 상호교환 되어야 하며, 방산업체는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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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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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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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사이버 테러의 급증으로 인해 보안장치만으로는 방지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고신뢰 네트워킹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단말 관리 및 보안기술, WiFi 및 AP 기술, 네트워크 기술 및 네트워크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알아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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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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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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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