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기술에 관한 선진국의 개발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의 연구실적 및 태양광 범국가적 연구사업의 1단계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재의 기술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될 대체에너지 개발사업과 HAN Project중에서 태양광 발전분야에 관한 개발목표와 주요연구 대상과제, 그리고 추진일정에 관한 장기계획을 요약 하였다.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국책기술 개발사업 연구성과와 국가 GIS 구축 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약 4억 원의 순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순수자바 컴퓨팅 기술의 벡터형 공간정보 입출력 기능, 복합 공간분석 기능, 공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의한 저장, 관리, 색인, 질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 GIS 공간 엔진 기술이다.
기능인력 양성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올 들어 '전 국민의 평생학습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인력양성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인쇄출판 분야를 비롯한 업종별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직업전문학교에 인쇄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인쇄업계의 발전에 적극적이다. 이동훈 이사장은 "인쇄문화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도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최근, 국가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관심과 대상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과정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 (정사영상/수치표고모형) 구축 사업을 사례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 우선, 3차원 공간정보 사업성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과 편익 추정을 위한 대상 항목과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평가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의 대상은 가치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공동 활용 편익 중 2차원 지도제작 업무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 절감 편익과 절감액 추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한 종합분석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위한 최종적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무형의 편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편익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개년 정책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된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산림의 약 59%에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대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가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의 약 98%가 흰개미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국가지정문화재 46개소는 모두 흰개미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숲가꾸기 이후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그루터기와 목재 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에 인접한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에 인접한 산림의 흰개미 서식 조사와 문화재로의 피해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술적 장애요인을 자체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술협력사업 내용은 회원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승인된 기술협력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구체적 예산이 지원된다.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주된 배경은 동 사업을 통한 기술전수 (technology transfer)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특히 원자력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술전수의 수혜자가 아닌 공여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업, 경제 및 학술적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행 내용 및 결과가 담겨 있는 국가연구보고서의 이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한해에 약 만 여개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수집, 관리하고 그 내용을 원문과 함께 서비스 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대부분의 방식은 상용 DBMS를 이용하여 정보의 관리를 수행하고, 사용자 검색은 정보검색 시스템을 사용하는 DBMS와 정보검색 시스템의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DBMS와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중으로 운영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과정이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납본형태로 입수되는 연구보고서를 관리하고 원문과 함께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KRISTAL-2002 정보검색관리시스템 기반의 DB 구축, 점보검색 및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DBMS와 정보 검색 시스템의 연동방식과의 데이터 처리과정에 있어서 처리 속도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硏究) 보고서(報告書)는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 운영(運營)의 합리성(合理性)과 그 기능(機能)의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저소득층(低所得層)에 있어서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역할(役割)과 그 봉사활동(奉仕活動)의 내용(內容)이 어떠해야만 한다는 가설(假說)과 합리성(合理性)을 개최(開催)하는 동시(同時)에 금반(今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978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開催)하는 국제사회사업(國際社會事業) 대학협의회(大學協議會) 설립(設立) 50주년(周年) 기념학술대회(記念學術大會)에서 본(本)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를 발표(發表)하도록 의뢰함으로써 그에 준(準)하여 작성(作成)하였으며 동시(同時)에 영문(英文)으로 기재하였다. 본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운영(運營)의 월지(越旨)와 목적(目的)은 아래와 같이 요약(要約)하고자 한다.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이라는 시대적(時代的)이며 전국적(全國的)인 여망(與望)에 부응(副應)하여 대학(大學)은 그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생존(生存)의 교리(?利)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부흥(國家復興)의 80년대(年代)를 향한 복지시책(福祉施策)의 기를 공고(鞏固)히 하고 사회사업(社會事業)의 토착화(土着化) 내지(內至) 자주성(自主性)을 확립(確立)해야 한다는 철학적(哲學的) 사명(使命)을 다하여야 하기에 본(本)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사회사업학과(社會事業學科)에서는 그러한 시범사업(示範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본(本) 대학교(大學校)가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에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을 설립(設立)하고 다음의 세가지 목적(目的)을 달성하고저 광범(廣範)한 사업(事業)을 계획(計劃), 전개(展開)하고 있다. 1. 사회사업학(社會事業學)은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의 긴밀한 연계(連繫)가 강조되는 학문(學問)으로서 학생(學生)들의 실습(實習)을 교수(敎授)가 직접적으로 지도(指導), 감독(監督)함으로써 사회사업(社會事業)의 전문생(專門生)을 개발(開發)내지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2. 직접봉사(直接奉仕)와 학구적(學究的) 실험(實驗)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기술(奉仕技術)과 사업계획(事業計劃)을 개발(開發)하고 정립(定立)시킴으로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실제분야(實際分野)에 직접 응용(應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학(大學)이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 특히 영세주민((零)細住民)들의 욕구(慾求)에 따라서 적절(適切)한 봉사(奉仕)를 직접 제공(提供)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문제(地域社會問題) 해결(解決) 참여(參與)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事業內容) 위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事業)을 한다. (1) 청소년(靑少年) 집단지도사업(集團指導事業) (2) 가정복지사업(家庭福祉事業) (3) 아동상담사업(兒童相談事業) (4) 의료진료사업(醫療診療事業) (5) 야간교육(夜間敎育事業) (6) 독서실운영사업(讀書室運營事業) (7) 직업훈련사업(職業訓練事業) (8)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 (9) 법률상담사업(法律相談事業) (10) 탁아시설사업(託兒施設事業) (11) 기타(其他) 위와 관련(關聯)된 사업(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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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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