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중국 투자전략 전환으로 인한 투자 업종 및 입지의 변화는 한국 투자기업이 기업특유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s)에 이론적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 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수요가 접합되는 지점의 변화, 즉 통합적 전략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 입지 변화는 2000년 이후 중국시장구조의 변화, 투자유입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변화, 한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CDMA 이동통신 투자경험을 사례로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시상, 제도 및 기술의 입지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관련기술과의 융합으로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의료산업은 근래에 많은 발전 및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도 의료 IT의 정보시스템들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급변하게 진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속도는 더 할 전망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의료정보산업은 최근에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통신부 IT839 전략으로 핵심기술 및 신규 서비스로 다양한 응용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요소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최근 동향을 업계 및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미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응용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성장으로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을 위한 병원 응용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의 IT응용 서비스가 실용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통합의료정보를 위한 환자 진료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도록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제안 및 설계하였다. 그리고 병원의 실제 EMR, HIS, PACS의 호환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2009년은 그야말로 새옹지마(塞翁之馬 :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와 같은 한 해로 기억에 오래 남을 듯 하다. 2008년 말에 2009년 양돈산업을 전망할 때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돈육 공급량 부족과 환율상승 및 급변으로 인한 돈육 수입량 부족, 그리고 수급 불균형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의 돈가를 예상했고, 실제로 3월에 지육가격이 5,000원/지육kg(전국 비육돈 평균시세)을 상회하면서 성수기에 돈가가 6,000원/지육 kg에 육박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4월 미국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가 초기에 돼지에서 유래된 인플루엔자라고 보도되면서 돈육소비량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성수기에 돈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다행히 신종플루가 돼지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가 회복되었고 돈가 또한 회복되어 올해는 역대 최고의 돈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국제곡물시세가 안정되면서 사료가격도 여러 차례 인하되어 양돈 농장의 수익성은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종플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돈육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막연히 호황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돈가의 급등과 급락,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율의 변동 및 소비량의 변화는 2009년 양돈산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높은 돈가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지는 못했다. 여기에 국산 돈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한 신뢰로 인해, 2008년 12월 돈육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로 국내산 돈육 수요가 증가 하여 여전히 75% 가량의 국산 돈육 자급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맛의 차별화 및 도축, 유통의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구축을 위한 브랜드 돈육 유통의 확대가 소비자의 기대치만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양돈산업 육성 및 분뇨 처리 관련하여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양돈 농가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확장 및 신규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양돈 산업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던 낮은 생산성 문제와 소모성 질병에 의한 높은 폐사율 문제 또한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이다. <그림 1> 국가별 양돈 농장 생산성 현황에서 보는 바 와 우리나라 양돈 농장의 생산성은 여전히 PSY(모돈당 연간 이유자돈 두수)가 18두에 못 미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을 논하기 자제 가 부끄러운 실정이다.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2009년은 양돈농가들이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의가 별로 없을 듯하다. 2년 여간의 고돈가로 인해 대한민국 양돈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천이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9년 양돈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집중해야 할 분야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사회 발전을 지속할 방안으로 제시한 17가지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및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도전과제를 추구하며 혁신적인 솔루션과 함께 변화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의 구현 시 미래사회의 요구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건설 3D 프린팅 사례를 통해 SDGs 이행이 생활 SOC 구축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였다. 상상을 현실화한 이매지네이션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구현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 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있을 것이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시광선 위성자료는 해색 연구에 성공적으로 응용되어 왔다. 또 하나의 해색관측 센서인 OSMI 가 다목적 실용위성에 탑재되어 1999년 발사될 예정이다. 향후 OSMI 영상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모의 실험 절차를 자세히 논하고 복사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경우의 가시대역 복사패턴을 모의 생성시켰다. 각 성분의 복사량 (에오로졸 산란, Rayleigh 산란, 태양복사, 해수 상향 복사량 및 총 복사량)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계절별, 해수형태 및 위성의 적도 통과 시각에 대한 위성의 전체 통과 경로와 한국 근해지역의 여러 가지 모의 영상들이 소개된다. 그리고 영상의 품질 및 가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복합신호잡음비 (CSNR)로 정의된 영상특성을 이용해 개발된다.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이 궤도에 진입 되기 전에 OSMI 영상자료의 질과 가용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련의 CSNR영상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모의 복사량 성분들로부터 생성된다. 최종적으로 OSMI 영상의 질과 가용도가 CSNR모의 영상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가 OSMI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과 OSMI 자료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교육정보화 현황에 대해 자국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문제와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과의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PEC e-러닝 연수(2006년~2013년)에 참여한 중국 연수생들의 개별 팀 보고서 76편을 내용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교육정보화 현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육 자원 부족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ICT 활용동기 부족, 관리평가 체제 미흡, 교사 및 전문 인력 수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교육정보화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ICT 교육 활용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조직 문화가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다. 반면 장비 부족에 관한 문제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제기되지 않아 국가 정보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과 ICT 관련 장비 보급이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2012년 이후 정책 및 관리평가 체제부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정책과 행정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일 형식으로서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적 인식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고령자 교육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보람 취로'의 개념과 실천사례를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국가 및 지자체의 고령자정책사업을 개관하는 가운데 그 특징을 살피어 보았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자주적인 회사설립을 통하여 추진한 사례, 오가와노쇼 오야키무라의 실천을 현지방문과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일본의 '보람취로'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고령자상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사회적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경험자원을 가진 존재이다. 둘째, 고령자가 가진 경험자원을 사회적 가치로 창조하여 내는 교육과 기관경영이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에 부합한 일에 대한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노년기의 심리적 고독경향, 사회적 단절 특성을 반영하고 이외에도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노년기의 요구를 반영한 일의 고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고령자 교육은 보람취로의 관점에서 일 교육에 대한 방침과 실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력산업에 가장 커다란 이슈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이며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다 융통성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역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슈퍼그리드의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서로 다른 계통 간에 연계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이 초고압 직류송전기술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육지와 제주도를 해저케이블로 연결하는 HVDC 송전기술이 적용되었으나 동해안의 발전단지에서 수도권의 부하밀집 지역으로 장거리 대용량 전력전송을 위한 직류가공송전 방식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산악이 많은 국내 환경을 고려해 최소한의 경과를 활용하여 8 GW 급의 대용량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도체귀로방식의 ${\pm}500kV$ Double Bipole 송전선로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적용 예정인 도체귀로방식의 Double Bipole 송전선로의 설계를 위한 절연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다양한 과전압현상에 견디는 공기절연특성을 실증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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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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