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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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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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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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은 2012~2030년까지 19년 동안으로 계획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에 만들어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근간을 재 조명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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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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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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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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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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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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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 분석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된 연구회 체제 안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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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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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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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개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이 성숙한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이 전략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배분된 연구비 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주체에게 배분된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했고,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별 연구수행주체가 보유한 집중도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집중도 및 이들의 기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집중도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비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두 주체 모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즉, 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간 연구비 배분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요했던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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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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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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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오늘날 공업국가라 불이워지는 국가치고 표준규격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와같은 표준화사업을 맡고 있는 당표준국에서는 1962년도에 300종의 규격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중에서 전기부분이 58종이다. 이 규격을 우리는 어떻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있게 이용하고 응용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할것인가\ulcorner 본 고에서는 먼저 공업표준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상공업 발전에 끼칠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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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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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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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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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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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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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핵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된 대북경수로제공 논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결정되고 이를 주관할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어 북한과는 공급협정을, 한국전력공사와는 주계약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상업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일단 사업 착수를 위한 큰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 3, 4호기를 참조발전소로 한 경수로 2기가 우리의 주도로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함남 신포 인근에 건설되게 되었다. 부지조사도 대체로 마무리되어, 곧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약 45억 달러가 소요될 건설 비용은 한국이 대부분을, 일본이 상당부분을, 미국이 일부를 맡기로 대체로 합의되어 있으나, 최종 확정에 앞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으며, 사업 참여 지분을 두고도 KEDO 참여국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의의는 크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개방으로 이끌어 남북간 화해와 세계평화를 조장하며, 작게는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포지티브 섬으로서의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민족적 대의에 충실하고 국가이익에 좌우되는 신국제질서의 생리를 직시함으로써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자세로, 국가간 경비분담과 지분배분 협상에는 자주적 자세로 임함으로써 모처럼 원자력계에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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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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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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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정부는 '85년말에 선진기술국 10위권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 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현존연구인력등을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선진기술국 대열로의 진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다만 꾸준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와 핵심연구인력의 양성등 강력한 국가의 기술주도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이고 장기연구개발계획을 통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추진계 획을 세워 산. 학. 연 협동의 연구분위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정부관련부처 와의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기필코 기술선진화의 목표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 획을 작성중에 있다. 앞으로 기계학회 학회 여러분의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꾸준한 협동 동참을 바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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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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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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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품질의 데이터는 데이터양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시스템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에 KISTI에서는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R&D정보에 대한 데이터표준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구축된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 표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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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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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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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예산 2조원으로 국가망을 구축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에 저렴한 요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통신사업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30조원의 재원으로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