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하나로 국내 물류수송부문의 약 7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국도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현황 및 국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요 정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벤처중소기업들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한 외부 인큐베이터의 지원은 벤처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히든챔피언 종합육성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자원보완 및 지식 전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외부지원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유인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추진조직 활동 간의 조정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위험도 및 국가신용등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지표와 광물자원개발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해외 광물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가위험도와 광물자원부존국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OECD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한 자원개발 투자 위험도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광물자원 투자사업 시 국가위험도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제공되는 국가는 자원지수는 양호하나 국가위험도가 글은 국가들이다. 따라서 해외광물자원 투자 시 자원지수와 국가위험도와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사업 투자 여부 선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지난 98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족한 이래 99년 처음으로 보건 관련 국가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관련단체 국가 시험을 정부주도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족한 것으로써 전문적 인력 확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관리가 기대된다. 이에 국시원의 발족 배경과 조직 및 99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의 현재 자원들을 정보적, 인적,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사업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 사례, 국가도서관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관종별 도서관협력과 국회도서관의 자원별 대외협력사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미래방향으로 가치개발, 특화콘텐츠확보, 해외네트워크 리더십확보 등 세 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육성 발전과 국가정보화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체신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획과, 정보통신업무과, 정보통신기술과, 전산망과 등 4과 체제로 된 정보통신국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이번호 "정보통신사업과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국의 사령탑 정홍식 국장을 초대하였다.
중국은 생산수단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과학기술개발 전략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2000~202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개요와 장기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의 5개년계획은 장거리통신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현존 통신위성시스템을 개량하고 첨단위성 지상국과 디지탈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프로그램이 기술개발 전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핵심적인 국책연구개발사업(national R '||'&'||' D project)d이라 할 수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지난 82년에 시작된 이후 금년 들어 시행 7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본 사업은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 학. 연의 긴밀한 협동연구체제아래 국가장기발전계획의 목표구현에 부응하 고 당면한 경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옴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및 국제수지개선효과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산업계의 연구분 위기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등 기술개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도적 위치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장기발전 목표인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담 당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88년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기 계학회 여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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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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