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가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로 부상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성과창출에 초점을 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NTIS는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유망기술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우수유망기술정보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의 연구성과(기술) 중 기술이전·사업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후속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칭한다. NTIS에서는 2008년부터 우수유망기술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공익적인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NTIS 우수유망기술정보서비스의 활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97년은 결핵관리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다. 특히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핵심사항인 영유아 결핵예방접종에 있어 민간의 병$\cdot$의원 경피 비시지 사용이 늘어 결핵예방사업에 지장을 주었고 결핵진단용약(PPD)의 공급차질 그리고 교육부와 학생 검진문제에 대한 의견상충 등으로 결핵관리사업편람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중에도 현재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는 '2000년대 국가결핵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작업반'의 활동결과는 지난 1년간 각계의 전문가들이 여러차례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얻은 귀중한 결실이었다. 동 활동내용은 민간 병$\cdot$의원과 함께 결핵의 현실을 정확하게 재조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cdot$장기 결핵관리사업 계획수립에 기초가 되어 결핵의 조기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1998년은 그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결핵관리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보다 발전된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스탠다드(ISO/IEC15288, ISO/IEC12207, ISO/IEC14598 등)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는 평가준비, 평가요구식별, 평가명세, 평가설계, 평가실시, 평가보고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프로세스는 시스템수명주기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법령 개정과 국정과제 제시 등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주목할만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신고제를 통한 국가연구자등록 코드번호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와함께 이를 구현하는 국가연구자등록코드시스템을 모색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하여 국가적 경력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룰수 있으며, 연구자의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높임으로써 행정 업무 경감, 성과물 검증 간소화, 조 분 평 통계 품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1991년 방조제 착공과 함께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 농업용지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방조제는 올해 말 완공된다고 하니, 그 광활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항을 찾았다.
사업결과물의 핵심인 연구성과물은 각 부처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분산되어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반영한 국가R&D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수집 연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영역 발굴시 기술영역과 산업/사업 영역을 연계하고, 국가적 차원과 기업차원에서의 유망산업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유망산업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차원으로부터 기업차원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유망산업의 기술-산업간, 산업-사업간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ISTI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망산업/사업영역 발굴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발굴된 유망산업 및 사업영역의 평가에는 내 외적 평가 7단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는 $\ulcorner$세계측지계$\lrcorner$ 에 의거한 신국가기준좌표계를 결정하고, 대한민국경위도원점을 고정도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국립 지리원이 주관해서 측지 VLB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측지 VLBI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 연구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측지 VLBI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논하였다.
국가R&D정보표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가R&D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구축 등에 활용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사업 현황파악, 종합조정, 공동활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표준정보이다. 2007년 8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3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R&D정보표준이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340개의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표준의 2009년 7월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15개 부처 청 14개 대표전문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업무 담당자들과 R&D종사자들에게 NTIS에서 수집 공유 활용되는 국가R&D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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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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