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우 개방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게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광대역서비스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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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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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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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기술사회상호결정론 관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용의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원자력 기술평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술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원자력 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기술평가에 대응하며 원자력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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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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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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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n successful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R&D program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irst,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status and pla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formation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econd, we reviewed the implementation background, limitation and further plan of the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R&D program in Korea. Last, division of the work and an successful plan in implementing the national R&D program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re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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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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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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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Range Adjusted Measure) 모형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을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해서 범부처전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is led by the government and invested high cost and all capabilities for long times. In general case the life times of SOC facilities are permanently. According to the long life time of the facilities documents and records of national projects are also retained permanently. Consistent classification systems are required to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efficiently and to support the organic co-works for several Stakeholders.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are based on WBS of the project. WBS is the hierarchy structure that established and developed in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to produce deliverables of the projects.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prospect of project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in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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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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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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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 기술이 각 분야의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클라우드·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과 디지털 댐 사업, 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나, 소재·바이오 등 극히 일부 과학기술 분야 외에 클라우드, 데이터,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가 R&D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융합R&D 플랫폼 제공을 위해 계산과학 SW를 서비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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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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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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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sca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is increasing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leading to an increased interest in investment efficiency. In records managemen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s been lead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ince 2008.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R&D projects in records management regar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 performance or outcomes, and subjects, targeting 111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ntract research projects from 2008 to 2022. The analysis show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ere the most likely to conduct research,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outcomes were academic publications, and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ported performance in research and the actual performance.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he most common type of records are paper or print documents, establishing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among the National Archives' works.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keywords in the records management process and research projects, it was found that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on "preservation." Meanwhile, only 10 cases, or 9% of the 111 project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erms of utilizing big data and developing intelligent technologie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R&D project must be improved through follow-up management of the results even after the research project is completed. In addition, in terms of research topics, it was identified that aside from "preservation," studies focusing on "transfer," "classification," "evaluation," and "collection," as well as research that responds to digital transforma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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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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