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나타난 단위업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이들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분류기준표 제정팀에서 분류기준표 제정을 위하여 제시한 단위업무의 제정과정 및 제정원리를 검토하고, 59개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단위업무를 보존기간별, 유형별, 도서관 규모별, 업무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와 영국의 '도서관ㆍ정보위원회'(LIC) 그리고 이 기구가 통합ㆍ개편된 '박물관ㆍ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의 기능ㆍ조직구성 ·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인 미국의 NCLIS는 관련 정부기관과 의회에 대한 강력한 자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IMLS와 함께 미국 도서관ㆍ정보서비스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LIC와 Resource는 문화ㆍ매체ㆍ체육부 산하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부담에 의거한 활발한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통해 영국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자문기구의 법제화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식기반의 경제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를 수집ㆍ배포ㆍ보존하는 인프라, 즉 국가정보시스템의 성능이 그 국가의 존망과 생존을 결정하는 인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KISTI에 부여된 이상,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최초의 관문과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완벽한 보존, 그리고 적시적 제공이 국가의 정보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KISTI의 존재이유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체라는 전제 하에 현주소를 SWOT 분석하여 수집규모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데이터란 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된 일차 자료와 연구자에 의해 직접 작성된 연구의 결과로서 수치, 문자, 이미지, 음성 등의 사실적 기록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주제 분야인 의학은 잠재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로 의학 연구 데이터의 종류와 관리의 필요성을 통해서 그 가치와 공유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데이터의 대표적인 임상 시험 기록과 연구 논문의 발표와 공유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의학 연구 데이터는 환자 진료기록, 건강 검진 기록, 임상 기록, 사망 기록, 임상 시험 기록, 유전체 정보, 연구 논문 등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대용량인 경우가 많다. 의학 연구는 개인 정보보호와 윤리적인 문제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질병 치료나 예방 나아가 인류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 분야로 의학 연구 데이터의 보존과 공개, 공유를 위한 관리는 큰 의미가 있다. 의학 연구 데이터관리는 새로운 연구의 밑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중 저개발 국가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기회를 부여하여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한 은폐와 거짓 연구 방지에도 의미가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학술 연구 논문 발표에 사용된 데이터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상 시험 등록으로 공인된 사이트는 NIH의 ClinicalTrials.gov, ICTRP의 Primary Registry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관리하는 CRIS 등이 있다. 의학 연구자들은 연구의 시작부터 연구 데이터를 수집, 사용, 보존, 공유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나 시간적 물리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도서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 Virginia Commonwealth 대학 도서관과 Emory 대학 도서관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구 과정에서 사서의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기회로 연구자의 데이터관리를 위한 단계별 스토리를 조직하고 DMP 작성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역할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 허브, 복합문화공간, 만남과 소통을 위한 제3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도서관 업무 중에서 요체는 체계적인 장서개발이고, 구축된 장서는 모든 지식정보서비스에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종합지식정보센터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공공도서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화장서를 개발·제공·보존해야 한다. 이에 외국의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특화장서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경북의 문화지형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배경정보로 삼아 '경북지식문화유산'으로 명명한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방안 및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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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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