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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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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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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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0년대 초 GIS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후, 1988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지자체의 GIS 구축이 시작되어 국가에서는 GIS 구축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GIS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자체 GIS 기본계획 작성의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개인의 안목이나 타 지자체의 내용을 참조로 만들어져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GIS 구축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책장속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GIS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적인 측면의 틀을 제공하여 일정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과 해외 관련 연구, 국가GIS 기본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은 향후 각 지자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GIS 기본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GIS 구축을 유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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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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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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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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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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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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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970년 5월 14일부터 제9회 전국 도서관대회가 관종별로 4개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난 6월 13일 학교 도서관대회를 끝으로 큰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습니다. 동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도서관인은 도서관이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적이고 착실한 도구이며, 국가의 정보자원체라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오늘 날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자원체로서의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바 다음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관계 요로에 적극적인 조처와 협조가 요망되는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절한 조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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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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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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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t up 'the $2^{nd}$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to facilitate systematic surveys and management of various national wetlands and to promot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of those wetlands. The mid-term fundamental pla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5 of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which spans 5 years from 2013 to 2017 and covers national wetlands including inland wetlands and coastal wetlands stated in the Act. The fundamental plan aims to promote the wise use of wetlands through establishing polici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based on the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1^{st}$ Fundamental Plan, setting up a scientific framework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wetland policies by improving wetland survey systems and enhancing basis wetland data, improving the ecological health of wetlands and secur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wetlands by strengthen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wetlands, and through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diversify education and promotion tools. The main objectives of the $2^{nd}$ Fundamental Plan is to revise the entire Wetland Conservation Act, to create a new monitoring system of national inland wetlands, to upgrade the national wetlands inventory, to reflect the 'Ecological Map' for promoting precautionary management of wetlands, to improve the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build wetlands resilience, and to systematize the wise use of wetlands that benefits local people.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establish its other master plan for wetland conservation based on the $2^{nd}$ Fundamental Plan, this document introduces the $2^{nd}$ Fundamental Plan to stakeholder and wetland professions.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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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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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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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Cartesian coordinate systems used in national base map have 3 zones. If these coordinate systems are used at navigable digital maps without modifications, the edge-matching errors will occur near the edge of two zones. Therefore, it's required to eliminate separate zones of national plane coordinates system suitable far navigable digital map, we choose TM projection that is used at national base map but changed the location and the scale distortion of antral meridian.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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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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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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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Government Informatization Policy Plan represents the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vision and a set of ICT policy agenda and initiatives for the tenure of the government. The Policy Plan, however, normally produces an excess of disconcerted and superfluous ICT policy proposals from various policy units in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superficiality of the ICT policy set in the Policy Plan, this paper proposes an analysis of the epistemology of the policy set. A policy is constructed as an argument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argument is analysed using a model of argument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esent informatization policy is driven by three epistemological motives -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performance of the ICT Technology. The various assumptions and premises that underlie and direct the generation of ICT policy arguments with different motives are idenfied and then are exposed to strong rebuttal arguments to evaluate their epistemological tenabilit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pistemological analysis are discussed in the end.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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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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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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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tentatively named) has been discussed with the aim of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which have thus far bee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government minis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hereafter, the "Framework Act") introduced for a similar purpose in 2001. By examining who had proposed various versions of the legislation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and which draft bill was derived ultimately through controversies, this paper will present the following two arguments: First, the obsession with a single regulation that can be applicable to all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may lead to unintended consequences, given that the histor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each of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is quite long. Second, the Framework Act has an impact to date while it consistently internalizes the very unique orientations, as the concep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 postulate, even though it fail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rule. The case of the Framework Act will be a window through which one can glimpse how the present debate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hall proceed, and further, reflect on the issues that were overlooked.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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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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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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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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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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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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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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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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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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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할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안)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의해 6월 중순 발표되었다. 이 기본계획(안)을 요약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