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주관자 및 수립대행기관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재설정하였다. 검토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협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검토기준 재설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2030년 1차 에너지수요 목표 대비 2.5%,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은 2030년 보급목표량의 3%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가 물관리 측면에서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은 자연계 손실로서 국내 수자원 총량의 약43%(563억 m3/년)를 차지하며, 수자원의 계획과 개발, 물순환 과정 규명 및 다양한 수재해 분석 등을 위한 수문 요소이다. 정부는 2005년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과 2008년 「제1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10~2019년)」을 통해 2019년까지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 관측소 확대(각각 25개 지점)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인 수문 자료로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을 측정하고 있다.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은 댐 유역의 정밀한 물순환 해석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현재 K-water에서의 관측은 일부 시험유역(용담댐 유역)의 flux tower에 의한 에디공분산법(Eddy Covariance Method) 및 토양수분 센서(TDR, Time Domain Reflectometery)에 의한 지점 자료의 생산만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ater 댐 유역의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량 관측 현황과 그간 관측된 자료의 특성을 각종 경향성 분석 등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증발산량의 경우는 2개소의 flux tower를운영(덕유산 지점 2011년 이후, 용담 지점 2017년 이후)하고 있으며, 토양수분량은 총 7개소(계북, 천천, 상전, 안천, 부귀, 주천 지점 2013년 이후, 장계 지점 2017년 이후)에 TDR센서를 설치, 계측 운영 중이다. 이렇게 관측된 자료는 매년 홍수통제소 주관 관련 전문가 공인심사를 통해 일자료 기준으로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되고 있으며, K-water에서도 연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자료 서비스 중이다. 한편, 최근 2020년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2020~2029년)」에서는 수자원 위성 개발연구와 연계하여 위성을 활용한 증발산량과 토양수분량 산정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점 자료만으로는 댐 유역을 포함한 광역단위의 시계열 공간정보를 생산하기 한계가 있으며, 댐 유역과 국내 전 지역의 공간 시계열 증발산량 및 토양수분량 자료 산정과 활용 방안에 대해 정립하고, 나아가 위성영상을 활용한 댐 유역 증발산량·토양수분량 관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재원의 투입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도 안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 하천 구역은 본류와 지류의 합류부이다. 이와 같은 합류부에서는 흐름과 하상변동 양상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이는 본류 및 지류 간 유사이송량, 유황, 흐름, 하도경사 등 수리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류 합류부에서는 지류 자체의 하상 변동 영향뿐만 아니라 본류의 하상변동으로부터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본류에서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상저하가 갑자기 일어나면 지류의 하도 종단경사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나는, 이른 바 두부침식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본류와 지천 사이 흐름특성 유사거동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류뷰 주위에 지속적인 국지퇴적이 야기되기도 한다. 합류부에서 이와 같은 침식 또는 퇴적 현상으로 말미암아 하천관리상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지류 합류부에서 하천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상유지공 설치 등 적절한 하도안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현안의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 하천 3,836 개소에 대한 합류부 도상과 일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류부의 재해 유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중치를 부가하여 합류부 재해 위험성 및 안정성 평가 기법을 정립하였다. 그 동안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하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 정비 및 관리가 필요로 하는 합류부를 선정 시 그 기준이 모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량적으로 정립한 기준은 하천 합류부의 재해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 고도의 하천관리를 지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서부터 1999년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교육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시기에 중요하게 점검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보화의 내용, 즉 정보통신기술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표준의 학생ICT활용능력기준(ISSS)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교육과정을 위한 인정도서의 내용이 ISSS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ISSS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세화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에서 이러한 교재 및 교구 기준 안이 필요한지와 구비되어 있는 수줄과 수요를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를 대비하고 천리안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기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우주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국내 GNSS 자료를 준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총전자밀도(TEC)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외국 우주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태양 영상을 비롯한 우주환경인자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우주기상 테스트베드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우주기상 서비스를 위한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NOAA-SWPC, NASA-GSFC와 같은 우주기상 선진기관들과의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우주기상 감시, 예측모델 및 예보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기상청의 우주기상예보 역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IALA는 항로표지 관리기관과 항로표지 수요 기관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 S-201 항로표지 정보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정식버전 간행을 계획하고 있다. 항로표지 선진 외국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국가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IALA의 S-201 표준 개발에 맞추어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체계를 전환하고 IMO e-Navigation 전략에 대응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IALA에서 개발하는 S-201 표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 정보를 국제표준에 따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S-201 기반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안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선진 외국의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 사례, S-100 표준 기본 개념 및 S-201 표준 개발 현황, S-201 항로표지 표준 기반의 항로표지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절차 및 활용 개념을 포함 하였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최근들어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제5차 및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2022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이 중 PMP(주)가 경기도 파주시에 건설 중인 장문 천연가스발전소는 1,820MW 규모의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다. 지난 6월 1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3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장문 천연가스발전소는 제5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기간산업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함은 물론 주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기업체에도 공급 가능성이 큰 대규모 발전소다. 또한 SK그룹은 풍부한 발전소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고효율 발전설비를 갖춤으로써 전력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세일엔지니어링(대표 오세현)은 장문 현장에서 #11, #12의 2기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설치공사를 SK건설(현장소장 이원기)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다. 본지는 2017년 3월 말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무결점 시공에 올인하고 있는 (주)세일엔지니어링의 주남식 현장소장을 만났다.
최근 우리사회는 제반운영기반이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이 매우 빠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식의 중요성은 생활의 곳곳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학습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어느 학습에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ulcorner$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lrcorner$(2001. 12. 7.)과 연계된 평생학습분야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사회통계조사”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검토하였고 그룹간 유사성 모델을 살펴 본 후 향후에는 평생교육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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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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