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5년 한국 최초로 VLBI관측이 이루어졌다. 일본 측의 26m 안테나(일본 국토연구원 소재)와 한국 측의 3.6m 안테나(국토지리정보원 소재)로 수행되었으며, 이 때 결정된 관측점의 좌표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세계측지계(ITRF)"에 의거한 새로운 국가기준좌표계의 경위도 원점이다. 그 후 측지VLBI관측국의 설치를 위해, "측지VLBI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3년)"와 "측지VLBI구축 실시설계(2006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 차원에서 측지VLBI관측소(22m 안테나)를 건설하기 위해 2008년에 관측소 후보지를 세종시로 확정해서 공사에 들어갔다.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명칭을 "우주측지관측센터"로 하였다. 그 후 1년 동안의 시험관측의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정식으로 IVS(International VLBI Service)에 가입하였다. 현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측지VLBI관측국들과 정기적으로 관측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실적을 올리고 있다. IVS사업 뿐 만 아니라, 한국천문연구원의 KVN(천문 VLBI)연구팀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해서 우리나라의 천문 VLBI 및 측지VLBI관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차 동남아 각국에 마이크로SAR위성의 관측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지상국(3m급 소형안테나)이 설치되면, 이를 활용해서 측지VLBI관측을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은 위성용 수신기를 VLBI용 수신기로 교체하면 된다. 한국과 일본이 VLBI관측을 수행했던 것처럼 세종시에 설치된 우주측지관측소가 허브역할을 하면 된다. 즉 동남아 지역에 우주 VLBI관측망을 구축하게 된다.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이나 기관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충분한 품질을 가진 수문기초자료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차원에서 홍수 예보, 수자원 공급과 관리계획, 생태 및 환경 등의 목적을 위한 국가수위관측망을 구축하여 그 근간자료가 되는 하천 수위(또는 수위-유량 자료)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수문조사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문조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위관측망 설계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집된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거의 드물다. 오히려 수문자료의 경제적 가치 최대화를 위한 관측망보다 경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일본, USGS(미지질조사국)와 WMO(세계기상기구) 등의 선진국에서의 수문관측망 구축 사례와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의 목적과 구축방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토에 걸쳐 여러 목적의 수위관측소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가수위관측망으로서 관리와 자료제공이 가능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현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관측망에 대한 수리 수문학적, 사회 경제적 중요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국가수위관측망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수위관측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후 국가수위관측망의 실제 구축 및 국가수위관측망의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지속하여 신뢰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충분한 전국 하천의 수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에 들어 정부차원에서 GIS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완성하였고 그 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국가기본도 전산화를 이미 시작하였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질 데이타가 전통적인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앞으로의 많은 응용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입력 당시부터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수치지도제작(Automated Mapping)만을 위한 데이타모델과 다양한 응용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타 모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외국 국립지리원들의 데이타 구축사양을 비교해 봄으로 국가기본도 데이타베이스의 구축모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의 설정을 위해 영국의 Ordnance Survey와 미국의 USGS의 데이타 구축모델을 분석하여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선택한 데이타 진환 표준안인 SDTS와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갈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구상은 우리나라 국립지리원의 지도제작 목적과 다양한 응용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이 구체화되는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CIS국가는 구소련국가연합을 지칭하는 말로써, 각 국의 설계 규준은 구소련의 규준인 SNiP을 기본으로 작성하여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내진 SNiP 규준은 강진지역인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구소련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독립이후 각 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SNiP 이외 별도의 기술지침 (TU)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축 계획시부터 내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본문에서 소개된 주거복합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내진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해석프로그램 및 배근방법을 현지에 맞게 적용하였다. 또한 실제 도면 표기방법에서도 국내표기방식과 현지 표기방식을 절충하여 현지와 맞는 도면을 작성하였다.
현재 국가적 수준에서 과학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체제나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과학자 및 연구그룹들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정보의 검색은 물론 공유가 불가능하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구자들 간에 과학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과학데이터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략적 계획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먼저 과학데이터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국가별로 개략적인 과학데이터 정책방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부주도의 집중화된 연구 환경, 연구 지원체제 및 정보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데이터 정책수립 사 반영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들을 제시한다.
2000년에 발굴된 영암 남해신사는 나라의 안녕과 구복을 위한 국가제사시설로 2001년 신당과 삼문을 복원하였다. 해신사는 바다의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남해신사와 동해묘, 그리고 서해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묘도 복원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남해신사의 신당과 삼문은 2000년 발굴도와 내용에 따른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문헌과 고지도 분석, 그리고 발굴내용의 심층분석과 아울러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남해신사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한 국가 제사시설로 나라의 안녕과 기우를 지내는 악(嶽) 해(海) 독(瀆)을 대표하는 신당 건축이다. 특히 남해신사는 중국과 일본의 국제무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리산 제단과 함께 호남지방의 중심적인 신당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해신사에 대한 명칭은 남해신사, 동해묘, 서해단으로 정의되어 불리었다. 그러나 남해신사의 경우 조선 초기와 후기의 명칭이 문헌과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남해신사에서 남해당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해단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건축물이 없는 단으로 조성되었다가, 후기에 건축물이 조성된 사당형식으로 변하였음을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3. 해신사에 대한 고지도 분석은 동해묘의 경우 맞배지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해단과 남해신사의 경우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2000년 발굴내용에 의한 용척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용척의 사용은 고려시대 남해신사의 규모가 대사(大祀)의 규모로 개창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중사(中祀)의 규모로 중창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즉 조선시대 중사로 중건하면서 용척의 척도로 조선시대 영조척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5.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은 신당의 경우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3 : 2비율로 계획하였으며, 용두와 용미가 장식된 안초공, 내부의 운공과 파련대공 장식, 그리고 용두의 충량은 해신인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설임을 표현하였다.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 경우 향교건축과 같은 규모와 구성으로 계획하였는데, 발굴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대문간채 솟을 문의 경우 3칸을 솟을 대문으로 올렸다. 이는 대문간채의 측칸이 맞배지붕의 형태이므로 그 비례와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6. 남해신사의 기본계획은 계룡산 중악단의 사례와 같이 신당과 중문간채, 대문간채에 이르는 2가지의 공간, 즉 신당공간과 준비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해신사 서쪽에 위치한 우물은 신당건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 앞둔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국가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부터시작이 되어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은데 지역정보화가 도입된 초기에는 해외 선진국의 지역정보화 현황을 주관심사로 하여 지역정보화의 정책 및 지역정보화의 성공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지역정보화의 현황, 지역정보화의 방안·추진전략,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지역정보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술지, 세미나 및 학회, 그리고 연구과제 등으로 발표된 논문은 수집하여 연도별, 주제별, 그리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하여 지역정보화의 연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동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래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이들 기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추진 배경, 추진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문화유산기관의 낮은 위상으로부터 비롯된 발전 전략의 한계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독자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공동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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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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