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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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의 추락을 방지할 제품안전기본법

  • Jeong, Byeong-Gi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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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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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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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안전감시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Safety Guard' 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계획했다. 이 제도를 제품 자체에 확대 적용해 임의표준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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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건의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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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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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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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협회는 최근 LPG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와 시장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충전소 직판.벌크공급 확대,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LPG업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 LPG관련 법 개정(안)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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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vestment in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and Planning (국내 재해예방투자 현황 및 계획 분석)

  • Kim, Dae-Gon;Park, Jong-R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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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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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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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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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atus of GIS Master Plans implemented by Municipal Government and Strategy for Reforming them in Korea (우리 나라 지자체의 GIS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개선방향)

  • 최윤수;고준환;정명훈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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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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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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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when a society is highly information-oriented and the demand for information has rapidly increased. So the information standard of local government has become an index of economic development of local society. GIS has emerged as a new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ith which a society can manage and analyze spatial information. According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GIS and are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an efficient GIS development necessary to implement GIS technology in many aspects of information management. So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master plan made by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improving GIS master plan on a basi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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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에 관한 기본연구

  • Kim, Jeong-Hyeon;O, Sun-Bok;Seo, Sang-Hyeon;Choe, Yun-Su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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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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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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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해양기본지리정보란 해양의 여러 정보 중 기초적인 주요지리정보로서 연안 및 해양의 지형 및 경계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국가기본지리정보 체계와 다양한 해양정보시스템의 기본데이터 항목으로 사용된다. 해양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해양기본지리정보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의 측량, 관측분야에서도 급격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선정된 항목의 기존 획득자료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검증과정을 통해 기본 지리정보 자료획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도 높은 자료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획득 및 구축되어진 해양기본지리정보는 해양수산관련 정보화시스템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 및 제공되어질 것이다. 해양기본지리정보와 나아가 해양지리정보체계의 보다 나은 구축을 위해 기존의 해양관련지리정보 및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의 방향 및 구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해양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구축, 관리 및 공급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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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ranch Establishment Planning of National Library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계획에 관한 연구)

  • Yoon Hee-Yo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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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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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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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 national library is a library specifically established and administrated by the government of a nation to serve as the repositor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that country. National libraries are generally a county's designated national repository, collecting literature Published in the country, in the language of the country, or about the country they represent.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national libraries have more than one branches at many different locations. Its system is called the distributed national library system. Bu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aintains a centralized library system located in Seoul. This research which it tries to pay attention in this problem Point extracted a logical ground and suggested the mid-long term basic plan(S-shaved Branch Library Project) for a National Library of Korea to convert and reconstruct from centralized system to centralized-distributed syste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IS Master Pla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Master Plan for a Municipality (지역정보화 추진과 연계된 GIS기본계획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 Kim, Seong Ho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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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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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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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ne of the biggest problems found from the results of the various GIS-related projects which have been fulfilled by many local self-governing bodies is as follows. Many GIS projects have been undertaken without the proper review on National Standards on GIS, the information master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unicipalities, and the GIS master plan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the former ones with the relatively detailed implementation planning. Because these projects were to be done at most with little considerations of the formerly mentioned materials such as vision, goals, strategies, and the implementation planning, it is quite doubtful that a GIS project could play a proper role as an element in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s an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types of the GIS projects done by many municipalities, proposes a recommended procedure for a life cycle of a GIS project and for a GIS master plan based on the information master plan for a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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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자도서관구축 기본계획

  • 강한배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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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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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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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자도서관의 정의와 범위 $\square$ 전자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근간으로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게 한 수 있게 하는 정보서비스 체계 $\square$ 국가 전자도서관의 완성단계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전자도서관 형태 $\square$ 초기 또는 발전단계에서 국가 전자도서관은 어문저작물 형태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필요한 최종 정보를 획득한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의미(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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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pecific Discharge Estimation in Urban Watershed (도시유역의 비유량 산정에 대한 연구)

  • Son, Hui Won;Park, Kyung Mi;Kim, Jong Seok;Moon, Young 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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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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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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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적 측면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수자원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한다. 설계홍수량의 적정성 판단 및 첨두홍수량의 파악은 수자원 계획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산정하기 방법으로는 "설계홍수 추정 지침서(1993,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비유량법을 활용한 추정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비유량 산정 공식의 경우 유역면적 하나만을 매개변수로 하는 회귀식이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강우 패턴 등의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시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집중호우 등의 극치수문사상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의 비유량법에 의해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경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대부분의 하천관련 정비계획에서는 단위도법에 의해 산정된 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비유량법에 의한 첨두홍수량은 계획홍수량의 적정성 검증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유역을 대상으로 최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의 계획홍수량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비유량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비유량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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