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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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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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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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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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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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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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국과위가 출범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을 총지휘하기로 조직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학정책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과위가 잘해낼 수 있을지, 김차동 상임위원을 만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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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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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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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군사목적에 맞추어졌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들은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는 증액하고 민.군 겸용기술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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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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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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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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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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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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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은 '해결사'로 불린다. 지난해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조정기획관으로 부임해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다음 해결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었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구성해 2년여를 끌어온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지난 5월 마무리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여전히 국내외 과학자들의 관심 대상 0순위다. 올 연말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고 내년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25개가 선정된다.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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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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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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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 지식정보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세계 속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정부혁신의 모델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제시하고 부처별로 정보화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인 국가정보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계획 등에서의 정책발표가 명확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 정책기획과정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보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보화정책 연구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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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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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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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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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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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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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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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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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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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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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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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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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