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의 위협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또는 사이버공간을 매개체로 한 분쟁은 분명히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국가 정책 등에 따라 각각 사이버전의 개념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을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전에 관련된 주요국가의 기본적인 견해를 정리한다.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이하 NGIS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토공간에 대한 기반정보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국토정책의 내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NGIS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국토정책에서 NGIS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정책이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재 공간정보정책에 관련하여 그 개념이나 구성 및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 연구들마저도 정책이론관점에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 구조체계를 제시하는 정도이며, 공간정보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 개념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반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현재의 스마트사회에 있어, 한국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공간정보 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전략설정을 위한 그 추진의 전략방향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리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기술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지리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지리학 관련 논문들에 대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웹 GIS와 국가 GIS 서비스라는 두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및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웹 GIS는 현재 모바일 GIS로 진화하고 있는데, 휴대용 하드웨어, 무선 인터넷, GIS 수신기를 통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바일 GIS의 새로운 방향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모바일 엡과 웹이 개발되고 있다. 웹 2.0 기술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보는 인문지리정보시스템(HOGIS)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온톨로지를 이용해 국토공간에 대한 시멘틱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1995년부터 5년간 4차에 걸쳐 국가 GI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차 국가 GIS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 녹색 공간정보 사회를 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정보는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정보의 표현, 분석단위가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다. 하천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자료 분석 및 제공 기능의 부재로 인한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의 국가수자원종합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다. 하천 및 유역정보의 관리단위를 일원화하여 국가적으로 표준화 하고 유역정보와 수문정보 등에 대하여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하천정보의 유기적인 공동이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물관련 기관 시스템들이 독립된 정보체계에서 개발되고 개별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련 간편한 Keyword 검색으로 사용자 맞춤형 하천정보(수위 및 유량 등 수문자료, 하천지형자료 등) 제공이 가능한 네이버 및 구글형 하천포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보자료 제공 기관별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HydroG-Server는 공간정보 데이터 모델(GDM)의 형태로 구축된 하천 공간 정보의 저장 및 공간정보 검색 및 제공을 위한 웹서비스인 HydroG-OneFlow를 공간정보 제공 프로토콜(HydroGML)을 통한 정보 게시 기능을 갖도록 구축하였다.
국가기준점은 측량을 위한 주요 시설물로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은 측량을 위한 시야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각점의 경우 산 정상이나 인근 기준점과 시통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며, 수준점의 경우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설치한다. 국가기준점은 화강암으로 된 표석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자연 풍화, 인위적인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주기적인 방문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2,000개 가량 설치되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준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준점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수집을 위한 국가기준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본 시스템은RFID가 부착된 국가기준점을 사용할 경우 RFID를 인식하는 단말기는 실시간으로 CDMA 망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정보를 전송하고, 웹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사용중인 기준점이 표시된다. 사용중인 기준점의 사용용도 및 사용자의 현황도 화면에 표시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력관리가 되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이력정보 보고서, 기준점별 사용 빈도 및 사용 목적별 빈도 등이 저장되어 기준점 설치, 관리 대상 기준점 선정 등을 위한 기준점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실시간 기준점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관리대상 기준점 선정, 전산화된 이력관리 구현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인력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수로조사 정보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해양정책 수립과 신속하고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제공에 부응코자 해양공간정보 수요자 중심이 관리 및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해양영토관리, 재난 및 재해, 선진형 국민체감 해양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전 세계는 지금 지리정보(地理情報)시스템의 도입으로 각종 지상 및 지하의 시설물을 모두 전산(電算)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소재파악은 물론이고.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또 지구의 구석구석이 연결될 초고속 정보(情報)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우리가 접할 정보(情報)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며, 공간정보(空間情報)의 유통 및 교류의 극대화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提高)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기 필요에 따라 구축되는 각종 공간정보(空間情報)를 서로 교환(交換)하여 공유(共有)할 수 있는 길만이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막고 정보(情報)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공간정보(空間情報)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情報)의 표준(標準) 및 송수신(送受信) 표준(標準)이 필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美國)의 표준(標準)인 SDTS를 중심으로 공간정보(空間情報) 표준(標準)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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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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