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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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for the Selenga River Basin, Mongolia (셀렝게강 유역 통합물관리 모델 개발)

  • Park, Sang-Young;Lee, Gwang-Man;Ko, Ick-Hwan;Mun, Yu-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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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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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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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셀렝게(Selenga)강은 몽골에서 발원하여 세계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러시아 바이칼호로 유입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물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오폐수 배출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브리아트공화국)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산림자원의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증가 등의 수질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몽골은 자연적인 특성상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지표수 성상 및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지역별로 극심한 물공급량의 불균형, 산업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부족이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이고, 러시아는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공급시설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 환경관리 체계를 보면 양국 공히 대내적으로는 이용 및 공급 주체별로 분화된 물 관리체제로 인해 부문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셀렝게강 상 하류 물이용 개발,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보호와 연관된 문제해결을 위한 몽골과 러시아간의 국제적인 협력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개발에 따라 최근 수질오염 및 물이용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자체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지역에서 기초현황조사, 물 환경현안 파악, 물 관리정책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DPISR(Drivers-Pressures-Impact-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물환경관리와 연관된 물환경상태, 현안,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외의 주요 국제하천의 물 환경관리모델에 대한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물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상충 조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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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Governanc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Rural Water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운영)

  • Maeng, Seung Jin;Kim, Da Ye;Hong, Eun Bi;Kim, Min Soo;Ihm, Kyoung M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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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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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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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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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memorial service for national cemetery development plan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 연구)

  • Lee, Jeungsun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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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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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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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The National Cemetery is a space for realizing patriotism at the national level to honor the will of those who gave their lives for the country and to permanently venerate their loyalty and meri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metery is to imitate the spirit of patriotism that was sacrificed for the country and people. The state distinguishes between private death and public death as a sacrifice for the state. Furthermore, we carefully manage deaths that are classified as public. National cemeteries are the institutional space for managing such public deaths. With respect for devotion and discipline, the standards for burial and commemoration should not be based on status or class. In a national cemetery, shifting the degree of courtesy and priorities to devotion and discipline will become a true patriotism system in a democratic society. First of all, it is time to honor those who have died and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highest and highest priority. This is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that our national cemetery is experiencing and gaining public sympathy.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 cemetery is insufficient as an open memorial space and historical space loved by the people.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and applicability of national cemeteries are review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excellent cases and high-quality and eco-friendly national cemetery construction cases in advanced countries.

Holistic Hierarchical Approach to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Tumen International River (두만강 국제하천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단계별 접근방안)

  • Kang, Boo-Sik;Lee, Gwang-Man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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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4 s.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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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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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Tumen River basin is relatively small(${\approx}33,000km^2$), it has many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Especially, until recently, it could have not drawn the socio-potitical attention from its centr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geopolitical unique characteristics as edges of mainlands. since 1990's the various plans have been suggested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this area as an international attention from, e.g UNDP, began to be given.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tructure has not been established in systematic way which has paramount importance. In the research,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previous paper, the necessities for independent unit, so called 'Tumen River Watershed Management Commission' were suggested for holistic and hierarchical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river based on 'limited territory sovereignty' which is a general principle in international river management. For this purposes, hierarchical problem solving approach which consists of 3 phases were developed. They include major objectives and behavioral guidelines for achieving equity between riparian countrie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as fundamental concept. In conclusion, rational plan for future water use, management and primary framework of Tumen Riv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ere composed and strategic approach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foundation was suggested.

Evaluation of Hydrologic Effect of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by Juam Dam Water Conveyance Using SWAT (SWAT 모형을 이용한 주암댐 도수에 따른 영산강-섬진강 유역 수문 영향 평가)

  • Kim, Yong Won;Lee, Ji Wan;Kim, Seong 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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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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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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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은 5대강 중 수질이 가장 열악하고 유량이 적어 수질개선이 어려우며 상류에 다목적댐이 없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하였고, 섬진강은 생태 및 염해 피해 문제와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의 약 81%는 영산강과 동진강 및 남해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수 배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수량문제는 두 개의 유역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유역에 위치한 도시지역들의 갈등 심화 및 두 개의 수계에 대한 미래 수자원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 ($3,371.4km^2$)과 섬진강유역($4,896.5km^2$)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형을 이용하여 주암댐 도수에 따른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의 수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 각 유역을 표준단위 유역으로 구분 하였고, 기상자료와 섬진강 내 다목적댐 2개(섬진강댐, 주암댐)과 영산강 내 다기능 보 2개(승촌보, 죽산보)의 운영 자료와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MIS)에서 관측 및 관리하고 있는 수문, 기상 자료와 도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암댐에서 방류하는 실제 도수유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SWAT 모형의 신뢰성 있는 수문과 수질 보정을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의 소유역 내 위치하는 다목적 댐 2개와 다기능 보 2개의 실측 방류량을 이용하여 댐과 보 운영모의를 하였으며, 댐 운영 자료와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검정 및 보정(2005~2017)을 실시하였다. 주암댐에서 도수하는 것을 모의하기 위해 영산강에서는 SWAT 모형 내에 있는 Inlet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 유량을 유역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역을 재구축 하여 실제 도수유량자료를 적용하였고 섬진강에서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실제 도수유량 만큼을 제하고 방류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모의기간(2005~2017)에 대해 주암댐도수에 따른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의 수문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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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Sustainable Port Operation (I): Case Study of Marine Environments and Natural Resources Impacts by Busan New Port Development (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을 위한 효율적 항만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I): 부산 신항만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자원 영향성 평가 사례)

  • Kim, Tae-Gou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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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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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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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sustainabl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ports is a key industry for Korea's national economy. It is increasingly more important to resolve conflicts with local communities due to por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noise and ecosystem destruction while securing port competitiveness through infrastructure expansion. In case of the Busan New Port development project in Korea, construction has been temporally suspended due to conflict with local fishermen over marine sand mining for construction. A primary reason for this is the absence and limitation of qualitative por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ies in Korea. This includes the current investigation of fisheries damaged by po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conomic valuation methods fo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that are essential for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or sustainable port oper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port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effects (damages) through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ports. Then economic valuation methods are suggested for total economic values (TEV) of damage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mong the proposed methods,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as a more scientific data based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marine ecosystem service damages from the designation of Busan New Port Anchorages.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more efficient 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institutional adoption of the proposed 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for port environmental damages.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 Lee, Soo-Jang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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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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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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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Local opposition and protest constitute single greatest hurdle to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LULUs), especially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disposal not only throughout Korea but also throughout the industrialized world. It 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NIMBYism, equity problem, and lack of participation. These problems are arisen from rational planning process which emphasizes instrumental rationality. But planning is a value-laden political activity, in which substantive rationality is central. To achieve this goals, we need a sound planning process for siting LULUs, which should improve the ability of citizens to influence the decisions that affects them. By a sound planning process, we mean one that is open to citizen input and contains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In other word, the public is also part of the goal setting process and, as the information and analyses developed by the planners are evaluated by the public, strategies for solutions can be developed through consensus-building. This method is called as a co-operative siting process, and must be structured in order to arrive at publicly acceptable decisions. The followings are decided by consensus-building method. 1. Negotiation will be held? 2. What is the benefits and risks of negotiation? 3. What are solutions when collisions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local ones come into? 4. What are the agendas? 5. What is the community' role in site selection? 6. Are there incentives to negotiation. 7. Who are the parties to the negotiation? 8. Who will represent the community? 9. What groundwork of negotiation is set up? 10. How do we assure that the commun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ert? 11. What happens if negotiation is failed? 12. Is it necessary to trust each other in negotiations? 13. Is a mediator needed in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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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Linkage Strategy in the Foreign Investment Policy: The Case Study for the Interference Suspicion Against the U.S. Military Bases Constructions in South Korea and Japan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 :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건설지역 주변 중국인투자 사례연구)

  • Kang, Ryang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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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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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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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Kang, Ji Sook;Jung, Duk Yoo;Kim, Yae Young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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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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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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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fter obtaining the participants' consent form, survey was perform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about characteristic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3.0 program, which wa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upporting awareness of participants was 115.50±13.19. Participants' knowledge was 10.21±2.90 and attitude was 84.19±12.19. 2) More knowledge an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elderly were significant related to higher supporting awareness. 3) Supporting awareness of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religion, monthly pocket money, religious service, supporting parents in the future, living with parents-in-law, though of ideal support system, father-grandmother(paternal) relationship, mother-grandfather(paternal) relationship, mother-grandmother(paternal) relationship and mother-grandfather(maternal). The finding of this study gives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an educational management program for women.

An Analysis of the US 3rd Offset Strategy (미국의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한 분석)

  • Kim, Jong Ryul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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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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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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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key technology areas to be develop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3rd strategy are also examined. The potential great powers, China and Russia have catched up with US in the certain areas of military technologies.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f US military is found to have been eroded. The US DOD needs a new defense policy called the 3rd offset strategy to meet this new challenge. The 5 basic technology areas were identified; learning machines, human-machine collaboration, machine-assisted human operations, human-machine combat teaming, and autonomous weapons. The 3rd offset strategy should be managed not to move to the new arms race with rivalrie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lso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smooth flow of the advanced commercial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 Korea needs to figure out the possible technologies of co-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