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제안한 Active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로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되어 컨테이너 도어의 개폐여부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ConTracer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CSD(Container Security Device)로 이 장비의 주기능은 컨테이너 도어 개폐 여부 감지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충격 센서를 장착하여 컨테이너 내부 환경 상태 및 운송 도중 컨테이너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RFID 동작주파수는 433MHz와 2.4GHz의 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각 국가별 주파수 사용제안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nTracer와 각 회사에서 개발한 CSD를 비교하여 보고, ConTracer를 이용하여 설계 및 구현한 CSD 시스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CSD 시스템은 한국 중국 간 컨테이너 물류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구현한 CSD 시스템을 검증 하였다.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 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보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는 21세기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의 대책으로서 국제물류 중심화를 위한 로지스틱스 전략의 근간이 되는 ASEAN의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경쟁력 파악과 평가에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한국항만과의 경쟁력 비교를 통하여 전략적 대책을 위한 비교연구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론은 항만경쟁력이라는 정성적인 속성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계층퍼지분석(HFP)기법을 도입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최근 치열한 항만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국제물류전략상 연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ASEAN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제 1 차 분석에서는 싱가포르항만이 연구대상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자료와 구조를 한국항만에 적용하여 비교연구한 결과 싱가포르가 1위, 부산항이 2위로 평가되었다. 본 논문의 기여도는 한국과 ASEAN의 항만경쟁력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과학분야의 첨단연구기법이라 할 수 있는 HFP방법론을 도입하여 정책적 관점에 응용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접근에 있다. 현재까지 당 연구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정교한 모델로 한국과 ASEAN의 주요 항만개발과 세계 주요선사의 터미널 이전에 따른 역동적인 해운항만 및 로지스틱스 활동을 분석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HFP의 모델링에 ASEAN에 있어서 주요항만간 일관성 있는 항만비용자료의 미비로 적용하지 못한 비용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보다 더 심충적인 보완적 연구로 본 논문의 질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는지 보다는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이한 국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통해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가 수용의도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가설1에서는 한국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중 흥미성, 정보성, 휴식성, 뉴스추구, 편리성이 만족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뉴스추구, 습관성, 상호작용성, 편리성은 온라인뉴스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온라인뉴스 이용 동기의 흥미성,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은 모두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중국 대학생의 경우 정보성, 습관성, 편리성이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3에서는 온라인뉴스 만족도가 온라인뉴스 수용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대학생 간의 PLS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국가의 뉴스매체의 특성 및 문화로 인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려는 동기 및 목적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와 수용의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양국의 미디어 매체 또는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가상수(假想水, Virtual Water)란 일정량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과 같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양을 뜻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반 Tony Allan 교수가 처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hapagain and Hoekstra (2004)이 제시한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을 분석 및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상수 수출입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가상수 수출입을 국가간 정량화하는 방법론으로 물발자국(Water Footprint) 이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 우리나라 농작물 생산량에 단위 가상수량을 적용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비교함으로써 단위 가상수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연평균 320억 $m^3$의 가상수를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무역을 통하여 순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상수량과 농업용수 수요량의 차이는 약 6억 $m^3$으로서 전체 수요량이 약 160억 $m^3$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위 가상수량 산정방법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모바일 등 ICT에 의한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PC도입, 인터넷 속도, 인터넷 가입자수 등을 통해 정보사회 수준을 측정하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사회 진단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기정보사회를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술사회 공진화 이론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지표는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사회관련 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정보사회를 구성하는 3개 부문, 6개 클러스터(항목), 25개의 노드(지표)는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법(ANP)를 통해 정보사회의 수준 진단을 위한 중요도는 정보사회 발전(50.34%), 기술기반확충(25.03%) 그리고 정보화 효과(24.63%)로 나타났다. 둘째, 클러스터와 노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클러스터는 (1)사회의 발전 잠재력(26.04%), (2)경쟁력(15.9%), (3)ICT 활용능력(15.5%), (4)(사회적)자본의 증대(24.3%), (5)ICT 도입(9.54%), (6)삶의 질(8.7%)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후기정보사회의 수준 진단과 측정은 ICT에 의한 경제산업적 효과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통해 후기 정보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수준을 진단하고 후기정보사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으며, 대학입학자원 감소라는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맞이하여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국립대학교 시설기준 및 국가수준의 대학시설 관련 정책, 실제 대학 캠퍼스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시설에 대한 양국의 국가 차원의 접근방식과 기본 철학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 캠퍼스 계획 수립 시 주요 계획요소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주요 현안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별로 대학시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5년마다 국립대학시설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국립대학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조사를 통해 본 양국의 대학시설 면적의 경우, 일본의 사례조사 대학의 평균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의 사례조사 대학의 평균 대학시설 면적에 비해 약 5.6%, 일본의 학생 1인당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보다 약 13%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시설의 전체 연면적도 한국보다 20.7% 정도 크고, 일본의 학생 1인당 대학시설 면적이 한국보다 56.7%가량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원시설 중 기숙사의 경우 한국의 기숙사 전체 층 면적이 일본보다 2.5배 넓었고, 기숙사 수용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5.6%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두 나라의 대학시설 기준 항목과 제도는 비슷하지만 학생정원 산정 방법, 계열구분, 교사 및 교지면적 산정 방식 등은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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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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