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 간의 장단기 경제적 관게를 파악할 수 있는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탄력도가 모두 작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가,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금융자산가격변수들이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을 3변량 MA-GARCH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각 시장의 조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는 낮아진 반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는 10%p 이상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주식, 채권시장의 외환시장과의 연관성은 크게 높아져 환율 움직임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각각의 금융시장간 상관계수는 10%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상호관련성이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GARCH 추정이 도출한 각 시장의 조건부표준편차들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외환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채권시장 변동성, 주식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채권시장 변동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28-29% 정도이며, 외환시장 변동성$\leftrightarrow$주식시장 변동성 사이의 관계는 21%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금융시장 변동성의 각 국간 상관관계는 90% 내외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국가내의 시장간 관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국내금융시장간의 요인보다는 모두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이나 국제유가 급등락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력이 국력요소인 소프트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문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국력요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자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질과 양만큼 개발 생산하여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자원들을 개발 생산, 확보하는 제반주체들의 활동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돕는 제반지원능력, 즉 복합지원역량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화력의 지표는 국민호감도, 문화호감도, 문화산업 경쟁력 지수, 체육경쟁력 지수, 관광 경쟁력 지수 등을 포함한다. 각 국가들의 문화력을 분석한 결과, 각 국가들의 문화산업 경쟁력과 여행 및 관광 경쟁력의 요소들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력' 부문에서 한국 중국 미국 간 문화산업과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 요소 지표를 분석하여보고 문화차이 등 자원의 발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문화 성향이 국내 중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 물리적 건조환경의 변화에 대한 영향과 두 요소간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문화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비교할 수 있는 호프스테드의 cultural dimension 이론을 활용하여 중국의 문화 성향을 조사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선정한 환경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실증조사하고 문화 성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집단주의적이고 불확실성회피하는 성향이 대림2동의 중국인 집단거주지역의 건조 환경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 성향이 집단거주지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 공동체마다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의 학생, 교사 및 TVET 기관장들의 직업기술 교육훈련 (TVET)과 일반 고등교육 (GHE)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캄보디아 5개 대표 지역의 TVET 교육기관 들에서 15명의 직업기술 교육훈련 학생, 교사,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TVET 졸업생은 캄보디아의 기관과 기업 간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과 기술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GHE 졸업생보다 노동 시장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캄보디아 직업기술 교육훈련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캄보디아 고용노동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업기술훈련 분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직업기술훈련 분야 취업과 진로를 확산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함을 권장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백화점의 물리적 환경, 감정반응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중국 소비자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가별 차이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백화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59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활용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점포의 물리적 환경은 감정반응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차원 중 디자인요인, 사회요인은 긍정적 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감정을 경유하여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요인은 부정적 감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감정을 경유하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소비자 간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물리적 환경요인 중 주변요인이 긍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소비자는 디자인요인과 사회요인이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인 측면은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 소매유통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각 부분에서도 이에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여러 국가들도 실버산업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반면 디자인 분야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산업을 위해 디자이너가 먼저 호려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실버 계층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리스트 화하여 그룹핑하고 이를 가지고 평가 항목을 만든다. 이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버 제품들의 군집별로 수집하고 이 제품을 군집별로 일반인(20세-35세) 50명과 65세 이상 50명에게 각각 100 명에게 설문을 실시한다. 설문은 7점 척도로 측정하고 일반 집단과 실버 집단을 비교 하도록 한다. 이로써, 두 집단 간의 설문 항목에 따른 차이점과 중요 디자인 요소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준어와 방언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열등하지 않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방언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동일한 국가내에서 표준어와 방언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한다. 본 논문은 방언 연구보존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방언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방언 중 하나인 제주어와 더불어 강원어, 경상어, 전라어, 충청어 기반의 기계번역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개된 AI Hub 데이터를 바탕으로 Transformer기반 copy mechanism을 적용하여 방언 기계번역의 성능을 높이는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델배포의 효율성을 위하여 Many-to-one기반 universal한 방언 기계번역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one-to-one 모델과의 성능비교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copy mechanism이 방언 기계번역 모델에 매우 효과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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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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