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3-28
• /
• 2016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59-175
• /
•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의 화물물동량과 산업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각 항만의 지역 산업에의 기여도와 함께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기 인과관계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을 인과하지 않았으며 광양항의 경우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인과성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관계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항은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으로의 인과관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측 오차분산분해를 통한 항만물동량의 지역산업성장에 대한 구체적 기여도에 있어서는 인천항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의 순서였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을 현재와 같이 분산 투자함으로써 모든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항만간 투자를 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화와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항만관련 투자도 항만물동량이 지역산업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4호
• /
• pp.117-140
• /
• 1991

본고(本稿)는 둘 혹은 여러 변수(變數)가 서로 비선형적(非線型的) 인과관계(因果關係)의 특정한 구조를 가질 때 주어진 관측치(觀測値)로부터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한 올바른 추론(推論)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인 Baek-Brock의 방법(方法)을 소개하고 이것을 통화(通貨), 생산(生産) 및 물가(物價)의 세 변수(變數)에 적용하여 기존의 인과성(因果性) 검정(檢定)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는지 살펴본다. Baek-Brock의 방법(方法)은 일반적으로 두 변수(變數) 사이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검정(檢定)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변수간(變數間)에 내재하는 실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선형(線型)인 경우 Granger 검정법(檢定法) 등 기존의 방법(方法)이 높은 검정력(檢定力)을 보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비선형인과성(非線型因果性) 검정(檢定)에 초점을 맞춘다. 본(本) 검정법(檢定法)은 인과성(因果性) 여부를 조건부확률에 기초하여 정의한 후 개별확률을 상관적분(相關積分) (correlation integral)을 사용하여 추정(推定)토록 하였다. 이 방법(方法)은 변수간(變數間)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비선형적(非線型的)일 때 유효하다는 장점을 지니나 인과성(因果性)이 없다는 귀무가설하(歸無假說下)에서 표본수에 따른 검정통계량(檢定統計量)의 점근분포(漸近分布), 그릇된 귀무가설(歸無假說)에 대한 최대의 기각력(棄却力)을 창출하는 척도모수(尺度母數)(scale parameter) 등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를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통화(通貨), 생산(生産) 및 물가간(物價間)에는 Granger 검정법(檢定法)을 실시했을 경우 통화(通貨)와 생산(生産)만이 서로 인과성(因果性)이 있을 뿐 물가(物價)와 다른 변수간(變數間)의 인과성(因果性) 증거는 희박하였다. 한편 Baek-Brock의 검정법(檢定法)은 이미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을 통해 밝혀진 선형관계(線型關係) 외에 물가(物價)가 생산(生産) 및 통화(通貨)에 미치는 비선형인과성(非線型因果性)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몇 기(期) 후부터 나타나는지 밝혀 준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모형화(模型化)는 추후의 논문을 통해 밝히기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3호
• /
• pp.55-74
• /
• 1991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667-672
• /
• 2007

본 연구는 말콤 볼드리지 요소와 BSC의 각 관점의 KPI 지수간의 연계들 통하여 기업 경영품질향상을 위한 평가모형 구축과 전략 설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 영역에 대한 고찰이 가능한 말콤 볼드리지 평가 항목을 살펴보고, 기업경영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부서간 연계 및 인과관계 설정, 전략과의 연계가 가능하여 경영자의 전략 설정과 리더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SC 항목을 살펴 본 후, 기업 경영혁신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두 평가 항목의 연계를 통하여 평가항목 관리요소의 중복을 제거하고 동일화를 달성, '기업성과 향상' 이라는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MB 및 BSC 두 개선 노선이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MB와 BSC의 연계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경영품질'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경영품질을 구체적 항목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기업 전략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형구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6권3호
• /
• pp.119-140
• /
• 2015

국내외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학생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학교도서관 이용상황에 적용하여 학생의 플로우 경험이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플로우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도서관 이용기술,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도전의욕, 학교도서관 이용형태, 학생의 학습유형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29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는 학교도서관 이용기술이 이용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유형은 학생의 학습유형에, 그리고 학생의 학습유형은 플로우를 거쳐 학교도서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플로우 경험을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기술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방안을 사서교사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21권1호
• /
• pp.3-32
• /
• 2020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377-386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조직의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CEO특성, 경영혁신, 경영통제시스템 간에 어떠한 적합성이 존재해야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당 변수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CEO특성에는 위험감수성향, 성취동기로 측정하였고, 경영혁신은 제품혁신과 기술혁신으로 구분하였고, 경영통제시스템은 결과통제와 행동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 적합성이 재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적합성은 Ven de Ven and Drazin(1985)의 연구에서 적용한 세 가지 적합성(선택적 접근법, 상호작용 접근법, 시스템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변수간의 상호작용 항이 재무성과에 유의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들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251-271
• /
• 2006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 패널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민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패널여론조사는 개별 투표 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차 패널 각 800명으로 출발하여 4차 조사 패널 유지율 70% 상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 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 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대표성 문제, 지역감정의 지수 계발 등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논문은 선거 연구의 핵심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조사 기법의 장 단점을 논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 /
• pp.758-763
• /
• 2007

지난 2000 년대 초반 주요 대기업과 일부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한 BSC 성과관리 구축 움직임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BSC 성과관리에 충분한 준비와 변화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따라하기식 프로젝트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어떻게 검증하여 개선해야 하는지에 검증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BSC 성과관리의 근간이 되는 전략체계도가 과연 설계시 생각한 대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하여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