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논문(本論文)에서 1926년 2월부터 1943년 5월까지 국내(國內)에서 Wiechert 지진계(地震計)로 관측(觀測)된 국지자료(局地資料)가 제시(提示) 연구되었다. 일본(日本) 기상청(氣象廳)(JMA) 현용(現用) S-P monogram(travel time table)을 기초(基礎)로 하고 주로 Tsuboi의 지진(地震) 규모(規模)(magnitude) 계산식(式)과 진도자료(震度資料)의 보조(補助) 이용(利用)으로 적절한 한계내(限界內)에서 가능한 한(限) 많은 지진요소(地震要素)(parameter)를 산출하였다. 또한 진앙분포(震央分布)와 관련한 지진(地震) 특성(特性)이 인접지질구조(隣接地質構造)와 연관(連關) 논의(論議)되었으며 몇몇의 통계결과(統計結果)가 일본(日本) 구주지역(九州地域)과 비교 분석됨으로서 한국의 지진(地震) 활동(活動)에 관한 합리적(合理的)인 해석(解析)이 내려졌다. 지진(地震) mechanisrn을 규명(規明)하기에는 충분(充分)하지 않지만, 단편적인 자료(資料)들을 superposition method 에 의하여 종합(綜合)한 결과(結果), 일본(日本) 남서부(南西部)(구주(九州)) 지역(地域)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一致)하는 동일서(東一西) 압축(壓縮)의 stress field가 작용(作用)하는 일반적 경향성(傾向性)을 발견(發見)할 수 있었다.
개조개(Saxidomus purpuratus)는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종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 북해도 남부부터 구주까지 넓게 분포하고, 서식대는 조간대부터 수심 40 m의 모래나 자갈이 섞인 진흙에 분포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식용 패류로서 고가이지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InterfaceDesign 에 있어 Layout, Icon 및 배색 등의 대한 지침은 충분하게 연구되어왔지만, Design 시 고려 해야하는 색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부족은 Design 이 최종 Output Device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색으로 변질되어 display 되거나, 디자이너가 여러 지역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는 색을 사용하는 결과 들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이너가 색을 선택할 시의 고려사항들을 지역적, device 별로 나누어 제안하고 분석한다. 그 외에도 인간의 시각구조를 관찰하여 피해야 하는 색의 선택과 지향하는 색들을 제시한다. 지역별로는 크게 구주, 미주, 아주(중국, 일본)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지역 TV 환경의 Color Temperature 을 통해 display 색의 특성들을 분석하였고, Screen Palette 를 통해 색의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Color range 를 제안한다. Device 별로는 display 기기와 set 기기의 색에 대한 특성들을 분석하여 각 환경에 최적의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인간 시각 시스템을 통해 각 색에 대한 눈의 민감도, Design 하려는 Contents 에 색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맹들을 고려한 색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위의 고려사항들은 디자이너가 좀더 객관적으로 환경에 최적화된 색을 선택하게 해주며 최종 Output 기기의 색의 특성을 알게 함으로써 최종 이미지에 대해 예상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디자이너에게 최종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게 되며 더불어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부분을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Design을 가능케 한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989년 5월 3일 발표된 EC(현 EU) Directive 89 / 336 / EEC(전자파 양립성 지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터 EU 지역에서 생산 또는 EU 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CE Mark 가없이는 유통, 판매,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지령은 EMC에 관한 각종 제품의 보호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타제품 및 부문에 대해서도 EU 위 원회에서 제정한 각종 안전규정(Directives; 지령)에 적합할 경우, CE Mark를 부착하고, 이는 구주 역 내 국가간에 규제를 통일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Free Movement of Goods)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EU위원회에서는 EMC를 비롯한 안전, 기계, 완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조 정하고 일체화하여 현재까지 약 20종류의 EC지령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기상관련 자료가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한국전력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공송전선로 풍속시스템은 전국의 송전철탑 정부에 풍속계를 설치하여 철탑에 가해지는 풍압을 산출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많은 설비피해를 입혔던 태풍매미의 래습을 계기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과 해발고도가 높은 산야를 경유하는 철탑 풍속의 비교를 통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돌풍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태풍이 많은 일본의 구주전력에서도 자체적으로 풍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월간 지역별 최대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을 측정, 분석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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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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