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emerging global city-regions theory and suggests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Global city-regions defined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metropolitan regions or a new scale of urban organization with polycentric structure, is appreciated as a new regionalist model of development in the globalization era. In Korea, the application of global city-regions model is required particularly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areas except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resolving inequalities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s. However, Institutional revolution including consolidation of Shi(metropolitan area) and Do(province), and devolution should be preceded above all things to develop metropolitan cities such as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toward global city-regions.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elfare effects of various revenue-neutral tax reforms in the case of two vertically-related oligopolies(downstream and upstream), where the upstream industry is polluting. I show analytically when and how government can improve welfare by initiating various tax reforms, regardless of either the feasibility of a lump sum transfer or the availability of a tax on pollution. The profit wedge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unit cost and the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s(MED) becomes important to decidethe direction of a tax reform and is crucial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welfare-improving tax-subsidy schemes. I also show that a tax on pollution(Pigouvian tax) is superior to a tax on intermediate good even in the case of vertically-related oligopolies, because the former always brings in positive welfare effect from the upstream firms' input substitutability, which a tax on intermediate good cannot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environmentally-harmful subsidies'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was groped a plan for an idea and method of design as the alternative of cure of cocial defect. Ailo, it was referred how an idea and method of design could be used for a cure of social defect and it was considered that an educational form that to actualize the idea and method of design is the basic structure of a cure or improvement of social defect. This educational form actualities exactly the 'media'which the idea and method of design pursue. In the end, an effect of media could probably make social change be practic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policy of small towns in China. Small towns in China are important in terms of settlement system, rural urbanization and new adaptation to changing situation. It was necessary that they shoud take charge of the tool for solving the problem in rural reform periods. Rural urbanization, which had aimed at transferring the surplus labor smoothlv, was connected with the growth of rural industrialization (a township enterprise). However, the location of township enterprises was so dispersed that the transfer of surplus labors was not satisfactory. Hence, the concentration of the rural industry in small towns has been taken up as an inevitable alternative. Namely, it can be said that changes and adaptation of reform process, such a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migration, should be integrated and concentrated in small towns.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1. 농촌의 낙후성 극복 ㆍ 농촌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등의 낙후성은 지식/정보를 통해 극복 ㆍ정부의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내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필요 2 유통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ㆍ 농얼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유통부문 예산확대 ㆍ 농안법 개정 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3. 유통구조의 변화 ㆍ 외국계 대형할인점 국내진출 가속화 및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 Buying Power 강화 ㆍ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상거래. TV홈쇼핑 등 사이버 마켓의 급부상(중략)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One of the most lasting and influential projects for radical reform of Korean universities is a discourse on networking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discourse, proposed with a level equalization of universities as its ideological basis has raised variou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in the past 20 years. It was propos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isastrous' hierarchical structure of universities and 'hellish' entrance exam competition. This paper aims at reexamining the efficacy of its ideological proposition and its practicability at the present time in reference to such foreign cases, which have worked as model cases for this discourse: the reformation of the University of Paris and the Californi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the 1960s. The two different contexts, however,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cases to Korean university reform. 1) The foreign cases of united universities were formed 'naturally' in the expanding phases of higher education while the Korean project pursued 'artificially' in the midst of reconstructing process. 2) The foreign cases had an overall influence on education in general as most of the universities in those countries were public or national, while the effect of Korean project will be very limited as most of the university students attend private universities. Besides those differences, the new situations surrounding universities such as globalized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making the idea of standardization of universities obsolete. Korean university reform should not be centered on the integration of universities but on their characterization and enhance the specific strengths of each group of universities.
Recognizing the contemporary critical situation of local newspapers in Korea,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onsider plans to overcome such a crisis from various aspects and examine the possibility to implement the plans. Specific research question was plans to promote local newspapers on political and legislative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d that the issue of activating local press must be discussed basically in conjunction with the implications and functions of power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opinion that so-called structural problems, which cannot be tackled by local newspaper, must be intervened in by the government on the dimension of promoting local newspapers politically and legislatively.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was focused on supporting methods to prepare a bill for the special law of local newspaper promotion support, and proposed specific and practic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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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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