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railroad industry has experienced the operating deficit annually since 1980. And the ridership has been reduced since 1990. Therefore,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 railroad industry conducted at 2003. Basic principles of their structural reform are no differences among the Korea and advanced counties. But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each country situation appears. These cost functions appear the existence of all economic of scale. And when increase the average transport distance annually, the average cost reduce annually. The results of structural reform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average cost was lower than previously. The Structural reform and the operation of the KTX, the two effects at the same time, the synergy effect has occurred. Because of the synergy effect, the performance is estimated to be larger. Due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structural reform that could reduce costs.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iscuss policy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Covergence Societ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literature review, it discussed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Korea, the meaning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The main concept of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s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theory perceives society as systems and lifeworld. Lifeworld pursues communicative rationality.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should be promo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members rather than through the forced distribution of money by state pow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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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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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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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ince 1980, the number of universiti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compared to the quantitative growth, the lack of qualitative growth has often been criticized. Students entering university are estimated to decrease by half in 2025 compared to 2014. In swift response to challenges with decreasing student enrollment, the first University Reform Evaluation (URE) for innovating universities, was conducted and resulted in controversy. Opposition is based on distrust of the overall system, questioning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process utilized for the URE evaluation index. Meta-evalua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valuation, and standards developed prior to conducting the URE. Therefo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research uses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from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int of view in attempting to develop meta-evaluation criteria which will enable effective evaluation and analysis of URE. The meta-evaluation standard features the creation of the ERPOU model,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and considers data from expert symposiums, and surveys. The ERPOU model consists of 5 evaluation fields, 21 evaluation categories, and 42 evaluation standards.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우수한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소위 '군사혁신(RMA)'이라 부르는 기초적인 전략, 전술적 구조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은 미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해 온 군수개혁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수개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발표되었던 군수개혁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민첩하고 기술 집약적이며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 군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 신입생 충원율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였다. 향후 부산대학교는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Regarding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of Chinese Cultural Industry(供給側結枸性改革)" that has been genuinely promoted since 2016 in China,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cademic circles and polici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draw implications about what culture industry should pursue in Korea. First of all, research conducted through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mainly and commonly points out such problems as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versupply, low culture consumption, absurdity in loans and investments structures, and lack of international influence and demands reformation. In the side of the government, <13.5 Plan for Developing Culture Industry promoted from 2016 to 2020 reflects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aking structural reformation in the side of supply as its major route and presenting tasks to reform culture industry in general. Next, concerning implications for Korea, this author suggests them in five areas: to establish directions for new culture industry policies reflecting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culture industry, say,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increase valid supply correspondingly to consumer demand, to improve loans and investments systems, to enlarge demand markets, and to form environment for fair market competi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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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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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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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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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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