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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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Ensure Adequate Capacity Reserve After the Restructuring (구조개편이후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Lee, Keun-Da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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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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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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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력시장에서의 적정 설비예비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구조개편의 진행과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 이후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해외전력시장에서 활용중인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들을 이론적 및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전력시장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미국 PJM 전력시장 등에서 활용중인 용량의무 방식과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활용중인 시장의존방식을 중심으로 적정 설비예비력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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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

  • 정호열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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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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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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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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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 방안

  • Kim, Seon-Deok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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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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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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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수익구조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가 이 같은 여건하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제도 개편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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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three Proposed Framework Acts on Water Management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의 비교검토)

  • Park, Sung-Je;Kim, Jae-Joon;Ryu, Si-Saeng;Lee, Jong-K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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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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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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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추진은 1990년대 후반기의 입법부(1997년), 2000년 전반기의 시민사회(2000년~2004년), 2000년대 후반기의 행정부(2005년~2008년) 주도로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치권인 입법부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물관리기본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하였다.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은 기존 물관리체계의 행정적, 업무적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대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논리적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법안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통합물관리의 이론에 입각한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물관리체계의 개편은 단순히 행정조직의 구조개편이 아닌 통합물관리라는 큰 틀(big picture)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3가지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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