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는 비록 둥글고 간단한 것으로만 보이고 있지만, 일단 자동차에 끼워서 움직이게 될 때에는 그 역할이야말로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타이어의 기능을 크게 요약해 보면, 첫째, 타이어는 차량의 전하중을 지지하며, 둘째, 스프링작용을 하며, 셋째,자동차의 구동력ㆍ제동력을 전달하며, 자동차를 조종하기 쉽도록 한다. 이와같은 주요기능이 자동차의 성능에 매치되어 안전운행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역할을 일시적이나마 도외시하여 과마모된 타이어나 상처가 심한 타이어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명까지 잃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타이어에 대한 일반인식이 달라지도록 계도하여 날로 더해가는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를 다소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고에서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발간한(85.4) "우리나라 도로운송차량안전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차성한, 김준식 연구원) 중에서 특히 타이어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 잦은 선박사고와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선박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통 및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온 오프라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은 거의 오프라인교육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선박안전교육을 위해 스마트기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선박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증가 현상 등 해상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교통, 건설업 등 안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해운선사의 안전등급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목적, 도입방법,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절감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 차량 및 운전자 연방국의 차령별 결함률을 이용하여 국내 차령별 이륜자동차 결함대수를 추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4년간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확률을 산정한 뒤, 검사제도로 인한 차량결함 제거비율을 적용하여 검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감소된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배기량별 제도도입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교통사고 642건/연 및 교통사고비용 325억 원/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4년 국내교통사고비용 26조 5,725억 원/연의 약 0.1%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차량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비용이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조직의 안전문화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문화의 개선과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법 제49조에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조직의 안전문화를 조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축약형 CASS Scale을 사용하여 조종사양성 교육기관의 안전문화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안전문화 평균치는 3.711로 나타났으며 하위지표의 측정결과는 직원 권한위임에 대한 평균값이 3.9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벌체계에 대한 평균값이 3.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교통 규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날씨 예측 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요일, 시간대, 장소별 교통사고 발생 데이터, 특정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연관관계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정 시간, 장소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전의 수많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활용되지 않은 다양한 추가 요소들을 접목시켜 더욱 향상된 교통사고 발생 확률 예측 모델을 도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통 관련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적 오류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H/W 또는 S/W의 오류 및 기능 부족등으로 새로운 교통안전 이슈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시나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 교통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주행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 시나리오(functional scenario)를 개발하였다. GIS 프로그램인 QGIS를 활용하여 국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램프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교통사고 개요 항목을 확인한 후, 교통사고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톨게이트와 램프 구간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상황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을 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관리에 대한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현황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와 건설기계 교통사고의 추세를 제시하고, 건설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통해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도로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육과정·시간에 대해 미준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별도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과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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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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