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6호
• /
• pp.29-52
• /
• 2018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502-513
• /
• 2018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11호
• /
• pp.11-28
• /
• 2007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강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강사를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강사지원에 참여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정부지원 사업이 만화애니메이션강사에 미친 영향, 강사 지원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 직종 및 재교육 방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강사들의 참여의지, 직무교육수요, 역량개발수요, 미래 전문 직종 인식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지원 방안으로 만화애니메이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론적 기반강화,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직무연수교육의 다양화, 만화애니메이션교육 종합지식정보시스템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5-31
• /
• 2012

본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주요 학회지를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지 논문 총 126편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아교육정책 영역, 보육정책 영역,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이 포괄적으로 관련된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형태, 연구자 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특히 보육 분야의 정책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주제는 연도별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간되었고, 연구유형은 문헌연구, 연구목적은 정책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고찰, 연구형태는 사례 연구, 연구자 수는 개인연구, 연구비 지원은 비지원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3호
• /
• pp.63-68
• /
• 2014

본 연구는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들 부모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스마트교육 콘텐츠개발, 인프라지원, 교수 학습 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위 정책으로는 다양한 콘텐츠개발, 접근성을 고려한 스마트 기기 개발,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교육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85-93
• /
• 2010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는 주로 교육정보화의 수준 측정이나 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타 부처나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단계 교육정보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 부처 및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교육정보화 활용측면 강조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반면에 민간은 낙후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나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 /
• 제7권5호
• /
• pp.71-82
• /
• 2004

본 연구는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 중에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영역을 검토하고 해당 영역에서 e-Learning을 적용함으로써 공교육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e-Learning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3개 영역 - "소외계층 학생 지원", "선택교육과정지원", "영재교육 지원" - 을 도출하고 각 영역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e-Learning관련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전략적 기반으로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 e-Learning 콘텐츠 공유 및 질 관리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 /
• 제24권2호
• /
• pp.51-79
• /
•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대학교육
• /
• 통권180호
• /
• pp.24-30
• /
• 2013

•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1호
• /
• pp.89-115
• /
• 2018

이 연구는 미국의 교육격차 배경과 최근의 구체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과 미국교육부 게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사회적으로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로 격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인종적인 차원의 차이보다는 경제적 차원의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모든학생성공법(ESSA)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ESSA는 농촌지역 교육성취프로그램(REAP)을 통해 명목적이었던 기존의 지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별 교육비 격차 해소, 농촌지역 및 학력이 낮은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