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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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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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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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기계공학을 비롯한 공학교육에 있어 기반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1970년대에 도입된 실험대학제 도는 그 본래의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의 획일성과 제도의 통 일을 위한 경직성으로 오늘날 공과대학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공과대학은 전 문교육의 장이 아니라 점차 교양교육의 장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공학교육의 전문성을 대학원교육에서 찾으려는 일부견해가 있으나 엔지니어의 기본교육이 4년제 공과대학교육이며 또한 대학원교직의 특성이 연구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잘 못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이 교양적인 기계엔지니어만을 계속 배출한다면, 기 술혁명의 와중에서 생존하려는 우리민족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본 학회 공 업교육부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급박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써 4년제 공과대학의 현 황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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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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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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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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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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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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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 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IARC 게임물 등급 심의 시대에 맞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IARC는 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 전세계 6개 기구 3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IARC는 참여 스토어 프론트에게 게임 등급 심의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물 심의 방법은 등급분류제도에 의한 직접 심의와 IARC 자체등급분류제도에 의한 위임 심의로 진행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제도의 문제점으로 민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과 설문지에 의존한다는 점, 자체등급분류제도에 의한 부작용을 들 수 있다.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방안으로 IARC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 게임 개발자에 대한 페널티 및 등급 심의에 대한 교육, 참여 프론트 스토어 관리를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에게 등급 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정부와 업계, 게임 개발자, 이용자, 미성년 게이머의 부모들을 포함한 등급 심의 토론의 장을 구성하여, IARC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게임물 등급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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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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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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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인터넷 활용, 그리고 웹 페이지 설계 업무의 수행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기술 활용능력과 관련된 자격구조와 내용을 설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관련 있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그리고 기타자격에 대한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한 다음, 현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자격제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 자격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회에 걸쳐 정보통신교육원 관련 인사, 자격제도 전문가,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정보활용능력 관련자격의 직무분야를 설정하고 자격의 구조, 출제 기준, 그리고 검정방법 등을 도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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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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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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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3년 5월 개정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등록제도와 함께 우리 건축사는 법에서 정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이 개정 건축사법은 건축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곧 직면하게 될 시장개방에 따른 MRA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무교육 실시를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해외사례 등을 통해 우리의 건축사 실무교육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때 마침 우리협회와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온 미국건축사협회(AIA)로 부터 지난5월 CONVENTION초청이 있었다. 그간 우리협회는 매년 참가를 하였지만 대부분이 회장과 국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친선교류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교육원의 입장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건축사교육을 조사하고 점검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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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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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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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생물학작용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참석/동물약품 마케팅 및 GMP 교육 실시/동물용의약품공정서 개정 자문위원회 참석/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 추진/혁신형 기업화 맞춤지원 프로그램 시행/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제4차 이사회 개최/동물약품기술연구소 검사시설 준비금 각출/협회 임원 보선 결과/협회 직원 인사/VIV ASIA 2007 전시회 단체 참가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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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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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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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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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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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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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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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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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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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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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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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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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