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양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현, 정착시키고자 행정,금융, 교육/연구, 국방, 복지등 5개 분야에 걸친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프라(Infra)인 지역별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이제 국가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청원 지역을 정보화의거점으로 삼아 지역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주민간 상호정보교류는 물론 의견이나 제안을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알릴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정보통신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란 개념과 범위가 방대하고 이용집단에 따라 정보 수요가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지역의 모든 집단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베이스는 단계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한 추진 계획과 지속적인 구축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소고에서는 정보항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데이비스의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사용자에 대한 기술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 식량, 물, 유전자원 3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 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클럽의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시니어 클럽의 정책과제를 모색함에 있다. 시니어클럽의 현황에서 법적 근거, 조직, 사업 유형, 재원, 사업 성과, 그리고 운영상 어려움(낮은 수익 산출,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부족한 예산 지원,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시니어클럽의 정책과제로 1) 시니어클럽의 역할 정립(지역노인일자리사업의 거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주체, 노인인식 증진 및 노인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체), 2)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욕구반영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의 내실화, 실무자의 근무여건 향상, 민·관 지원연계 및 파트너십 구축),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 제·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이 연구에서 19세기말-20세기 초 영국의 토인비 홀과 미국의 헐 하우스 두 인보관의 사상과 활동을 소환하는 목적은 첫째, 당시 사회복지실천이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와 당초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개인화의 문제와 대안의 공동체 만들기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당시 '사회적 일'로 시작된 맥락과 영국과 미국의 특징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재 의미와 정체성에 유용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문헌들을 활용하여 서사를 고찰하되 인보관이라는 장소가 복지공간으로 구성된 당시 시대정신과 활동, 지도력을 목적과 위치, 전문성과 교육, 사회행동 차원으로 분석하며 오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유용한 분석 결과는 첫째,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상반되기 보다는 빈곤에의 대응책으로 '제안-실행-비판-대안의 제안-사회복지실천의 대두'가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보관은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계층, 젠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민간과 공공의 개입 등 여러 현상을 담은 담지자로서 복지공간을 구성하였다. 셋째, 두 인보관은 상이점도 있지만 둘 다 공공의 선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인 일, 즉 사회복지실천을 구체화시켰다. 끝으로, 인보관의 복지공간으로서의 의의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과 조직헌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국내 자활사업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1월 대구광역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98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변수간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방법(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자활참여자의 조직헌신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헌신과 정서적 자활간의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춰본다면 향후 국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교육 이외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에 대한 조직헌신과 경제적 스트레스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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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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