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1_2호
• /
• pp.79-151
• /
•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4권5호
• /
• pp.916-929
• /
• 2004

근래에 과학교육과정의 개혁에서 쟁점화 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ERIC 자료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과학교육과정 개혁에 관련된 논문수는 7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 말에는 최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논문을 최근 10년간의 132편으로 하였다. 두 편이상의 논문이 수록된 18종의 잡지에 전체의 약 66% 의 논문들이 보고되었다. 개혁의 쟁점들을 '개혁 주제', '개혁 소개', '개혁 비판과 전망' 으로 분류하였고, 개혁 주제는 구체적으로 '교사', '과학적 소양', '통합과 교수', '개혁 과정' 으로 구별되었다. '교사'관련 내용은 주로 교사들의 믿음과 신념에 대한 것이고, '과학적 소양'은 소양개념 정의의 불확실성, '통합과 교수'는 통합의 어려움과 관련된 교수 문제, '개혁 과정'은 개혁 참여 인사들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힘의 조정 문제, '비판'은 과학교육 기준의 현장 구현과 과학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72호
• /
• pp.265-298
• /
• 2018

본고는 18세기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의 사회개혁론 가운데 교육개혁론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한 것이다. 영(英) 정조(正祖) 시대를 관통하며 삶을 영위하였던 위백규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의 원인을 도덕의 부재로 진단하고,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는 방안의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위백규가 구상한 교육개혁론은 학교의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아동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으며, 학교 교육을 인재 선발과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교육개혁론에서 가장 중심이 두어진 것은 도덕적 자질의 배양이었다. 그는 학교 입학부터 교육과정의 이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덕적 품성의 배양과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입학 과정에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계를 제시하여 향촌 교화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자리 잡도록 하였다. 도덕 교육을 근간으로 학교의 체계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교화와 인재 등용의 중심으로 학교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그의 교육개혁론은 인성 교육을 근간으로 내면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현행 도덕 교과의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백규의 시대 인식과 사회개혁론의 대체, 그리고 그의 교육개혁론의 근거가 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개혁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 주는 의미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1-18
• /
• 2022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의 두 논리는 핵심 역량 및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아직 면밀히 규명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의 혁신적 교육과정 구성 논리와 과학 교과의 고유한 교육과정 구성 논리가 조화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을 비교하여, 향후 과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을 구성해온 주요 연구 문헌들과 정책 보고서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각 담론의 전개양상을 모양지운 OECD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어왔는가 또한 살펴본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의 교차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양자 모두가 학생 위기 레토릭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는 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교과 내용 조직 및 학습 방법의 논리가 유사하다는 점, 고부담 평가가 교육과정 개혁을 촉구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 각각이 과학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과 함께 약점 역시 비교한다. V장에서는 후기 Wittgenstein 및 Kuhn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을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복되곤 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할 이론적 실마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향후 과학 교육과정 담론이 위기 레토릭을 넘어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함을 제안한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6권4호
• /
• pp.173-198
• /
•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7권3호
• /
• pp.1-22
• /
•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11호
• /
• pp.659-668
• /
• 2018

한중 양국에 같은 고교 교육문제 주목하고 있음으로써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중국 일반고교 교육과정 개혁방안의 목표와 구조, 내용, 운영 및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고교 교육과정의 개혁원인과 특징,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의 개현 원인은 의무교육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실제적 고교 교육에 부합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필요한 원인이 있다. 둘째, 중국 고교 교육과정 육성목표의 특징은 중국 미래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학생의 평생학습능력과 핵심능력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 구조의 특징은 교과 및 활동 교육과정의 병행과 선택 및 필수교육과정의 병행구조이다. 내용의 특징은 시대성과 기초화, 선택권을 강조했다. 운영 및 평가의 특징은 운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제공하며, 발전성이 있는 평가를 채택하다. 고교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자체와 교사, 대입시험 3가지 문제점을 잡았다. 문제점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냈으며, 첫째, 고교 교육이 대입준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 편가와 대입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 /
• 제24권4호
• /
• pp.645-668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과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최근 수학교육과정 개정에 나타나는 전통과 개혁, 내용과 방법 사이의 갈등을 일컫는 '수학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수학전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중등 수학교육과정에 관한 두 보고서, 일명 Kilpatrick 보고서와 1923 보고서에 주목하고, 보고서의 배경과 저자,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한 관점과 보고서 내용, 그 파급 효과 등을 상세히 비교 대조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 Standards 중심의 개혁에 대한 최근 미국 수학전쟁의 양상, 해외 수학교육의 동향, 우리나라와 미국 수학 교육 개정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현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640-656
• /
• 2003

본 연구는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및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정과 그 영향에 주목하였다. 먼저,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정책을 시행해온 영국에서 교육개혁법(1988)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지리과목의 역할에 대한 교육 당국외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1991년 국가교육과정에 지리과목이 10대 기초교과로 선정된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1991년 제정된 이래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지리과 교육과정이 개선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이 법령에 의해 학교 급별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의 이용 및 지리과목의 지위 등의 측면에서 지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4139-4147
• /
• 2014

본 연구는 한 중 사범대학들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개혁동향을 고찰하였다.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4개 대학(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호남사범대학교, 연변대학교)의 요람, 연구논문,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세부영역별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중 양국은 모두 목적지향형의 교원양성방식을 취하며, 기본적인 편성 운영 체제가 유사했지만, 중국의 경우 학점이수와 과목선택권 측면에서 폐쇄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모두 교육학과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학점배분이 부족하여 향후 예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의 증치가 필요했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혁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했다. 양국 사범대학들의 개혁은 교육과정의 문제를 양적인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발전과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양국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정에 효과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