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논의하는 입학제도 개혁안이 당초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맥락과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입체적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제도 개혁의 방안은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일지라도 그 골격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건전한 대학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안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상이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876년에서 1910년에 이르는 개화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난 초등수학교육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개화기를 갑오개혁이전, 갑오개혁, 통감부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초등수학교육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다. 갑오개혁이전시기부터 산술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갑오개혁시기에 산술교육은 본격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되었다. 특히 갑오개혁시기에는 국한문혼용의 초등수학교과서가 발간되었다.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된 통감부 시기에는 '간이'와 '이용'의 교육정책에 따라 산술교육도 축소 또는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초등교원용 산술서는 특기할 만하다.
대부분의 경우 치과대학의 교수들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치과대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저자의 경우도 그러했듯이ㆍㆍㆍㆍ. 그러나 어찌하다가 조교수가 되고 교수가되고 학장직까지도 맡게 된다. 일취월장하는 우리주변의 상황의 변화와 발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치과의학교육계에 있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우리 치과교육계의 과거와 현재를 개관하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치과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소고를 소개하는 바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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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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