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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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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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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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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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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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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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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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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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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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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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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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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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엘리트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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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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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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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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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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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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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은 교육개혁 문제를 계기로 하여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학들은 서로 앞뒤를 다투어 여러 가지 '개혁방안'과 '자구책'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제와 강의평가제의 도입 및 강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임교수채용, 재정확보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운동, 유사학과 계열화 및 통폐합 등 대학들은 이미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논의와 노력은 결코 임기응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심도있게 대학 문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정립이 선행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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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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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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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전후에 여러 가지 개혁 동향들이 발표되어왔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대학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3번에 걸쳐 대학제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피용 내각의 고등교육제도개혁 방향을 소상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랑스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단해 봄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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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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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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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을 냉정히 성찰하고, 대학의 자율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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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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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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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근래 일본 교육개혁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고대접속개혁의 핵심인 대학입시 개혁의 배경과 의미, 현장의 반응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학력검사에서 공통 제1차 학력시험, 그리고 대학입시센터시험과 추천입시 및 AO 입시의 등장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교육재생실행회의와 중앙교육심의회, 그리고 고대접속개혁회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경위를 추적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인 대학입학희망자학력평가 테스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한국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와 대학 입학문제를 검토하였다.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개혁의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입시개혁을 바라보고, 기술식 문항 등 새로운 유형의 평가를 시행할 때 검토할 사항, 그리고 다양한 학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혁 구상을 확장할 것을 제언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앞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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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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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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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