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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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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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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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 육성"이라는 21세기 고등교육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으로 2007년 현재 1,276개 고등교육기관에 약 300만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진학률은 70.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고등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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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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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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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inuity of national education between prewar and postwar Japan in the context of nationalism and citizenship education by considering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educational reform which has been a turning point in Japanese education policy. It explores the limitations of educational reform at the normative level and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level. Meiji Japan needed to form a united group to support modernization while also cultivating obedient people who supported the emperor, and the modern education system played a major role in achieving this task.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the nation sought to change the framework of authoritarian nationalism inherent in Japanese traditional through educational reforms and achieve the goals of democratization and non-militarization. The postwar educational reform has transformed the educational structure, but democracy and peace orientation have not been rooted internally. Under the backdrop of the Cold War, the education returned to the inverse.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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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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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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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주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1990년대 개혁 이후의 중국은 고등교육체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류대 건설을 목적으로 강력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및 동향과 전망과 함께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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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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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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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국의 고등교육개혁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고등교육의 전통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특정 부문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엘리트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각 대학들도 조직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을 통한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학특성화를 중심으로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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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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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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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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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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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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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은 교육개혁 문제를 계기로 하여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대학들은 서로 앞뒤를 다투어 여러 가지 '개혁방안'과 '자구책'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제와 강의평가제의 도입 및 강화,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임교수채용, 재정확보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운동, 유사학과 계열화 및 통폐합 등 대학들은 이미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전선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논의와 노력은 결코 임기응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심도있게 대학 문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정립이 선행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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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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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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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전후에 여러 가지 개혁 동향들이 발표되어왔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대학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3번에 걸쳐 대학제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피용 내각의 고등교육제도개혁 방향을 소상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랑스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단해 봄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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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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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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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을 냉정히 성찰하고, 대학의 자율에 기초한 구조개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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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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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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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intends to comprehend the background and various responses in sites of the university admissions reform in Japan which attracts the huge attention of educators in Korea these days. First of all, in order to grasp the roots of the reform, the historic development of various tests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was analyzed. Tracing the discussion of the three government committees, the process that the reform proposal was formed was also examined. After reviewing the formation and sample tests of the new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to Japanese high schools, several points to be considered in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Korea were suggested.

• (The)Korea Educa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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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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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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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educational reform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analyze the its issues,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the successful reform at the time since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as launched just over a year old. To attain the aim, we first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o emerged as a candlelight revolution, and what it means in terms of educational politics perspectiv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study discussed what are the major issues raised in the direction and contents, implementation method of education reform, and what are the future challenges for resolving such issues. In conclus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issues and tasks of the education policy,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educational system in the future,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scourses related to vision and direction, educational policy to embody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direction,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