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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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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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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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요인을 Baxter and Kouparitsas(2000)의 분해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역조건의 변화의 분해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조건의 하락추세가 대부분 공산품 대비 연료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화상대가격효과에 기인함이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55개국의 교역조건 변화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해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재화상대가격효과에 의한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이 선진국 개도국을 불문하고 공산품 수출국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역조건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예를 들어 중국의 무역확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회귀분석 결과 중국의 무역확대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의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공산품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분해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부합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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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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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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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교역조건 수준과 변동성이 실질 GDP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실질 GDP, 인플레이션, 교역조건 등의 자료를 이용해 선형패널 및 동태패널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역조건 수준과 변동성은 실질 GDP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크기는 매우 작아 무시할 정도였다. 반면 교역조건 수준과 변동성은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역수준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구매력을 상승시켜 총수요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교역조건 변동성의 상승은 경제 내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불완전경쟁에 직면한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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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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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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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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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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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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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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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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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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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절충교역의 이용은 고용 및 기술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며, 여러 정부에 의해 비난과 동시에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미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이 방위구매에서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절충교역의 이용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지지를 받아오긴 했으나, 이제 절충교역 조건의 확산과 이용을 중단시킬수 없는 것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막을수 없던 것과 같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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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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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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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농업경영체 지원방식 대폭 변경 - 농가 교역조건 5년만에 `최저`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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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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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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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1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및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10대 주력산업은 세계경제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10대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3.9%에서 2012년 69.0%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추세다.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 견인차 역할이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 신수출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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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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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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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들을 추정한 다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을 크게 국내 기초경제여건과 유동성으로 나우어 살펴보고 있는데, 실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국들은 공통적으로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 성장률, 교역조건 등의 기초여건 악화나 외환보유고 등의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발생은 sunspot과 같은 임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대별로는, 80년대의 외환위기가 주로 환율 및 통화정책의 실패에 크게 기인한 반면, 90년대의 외환위기에는 실물부문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사전적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96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른 아시아 외환위기국들보다 더 높은 정도의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외환위기의 원인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다른 외환위기사례에 비하여 교역조건의 악화와 유동성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초여건(fundamental)의 악화와 유동성(liquidity)의 부족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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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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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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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목공과학교육연구회'라는 교사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교사들의 모여 형성한 교역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공유와 이 배움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목공과학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한 8인의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교사 연구회 실천의 인과적 조건은 '교역지대 진입의 다양한 맥락'이었고, 중심현상은 '교역지대에서의 배움'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경계물로서의 목공과 나만의 적용경험'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다양한 현장 속 실천 노력과 영향요인들'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교역지대에서 공유한 배움의 새로운 실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코팅 결과 교사 연구회의 실천은 '비교과 창의 체험형', '진로교육형', '교과교육형', '학교경영형'이라는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연구회라는 교역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공유된 배움의 실천은 이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교수적 실천으로 변주되며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향상을 이끌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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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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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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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BS(Balassa-Samuelson)효과가 장기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OECD 25개 회원국(기준국 미국 제외)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추정모형을 설정하여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패널 단위근 및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질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적 시계열로 나타났으며 관련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 즉 안정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최소자승법(Dynamic Ordinary Least Square, 이하 DOLS) 및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 이하 ECM)을 이용해 장기균형식을 추정한 결과 대체로 이론에서 예측하는 BS효과를 얻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실질환율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작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역재에 대한 비교역재 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동일했다. 상대노동생산성이 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한편 교역조건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역조건이 실질환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