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등 3개 분야를 20개 지표에 의해 산출하였고, 이를 총괄한 종합 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역혁신기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연구기반과 정보기반에서도 발견되었다. 3개 분야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격차가 큰 반면, 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기인한 지역혁신활동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혁신 잠재력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3개 분야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혁신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첨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과 지방정보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 연구는 GIS가 UIS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UIS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GIS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도시를 선택하는 사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범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UIS를 유형별로 (1) 지하시설물관리 중심으로 발전한 UIS(경기도 과천시), (2) 도시계획관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UIS(충청북도 청주시), (3) 토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UIS(대구광역시 남구청)에 한정하였다. GIS에서 UIS로 발전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선도적인 UIS의 발전과정은 단편적 접근단계에서 통합적 접근단계를 거쳐 인터넷 GIS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GIS는 각 도시의 필요에 따라 GIS가 구축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UIS의 전개과정도 실무자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한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이 UIS의 구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한 지하시설물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UIS의 유형별 평가를 토대로 유형별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방문빈도가 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가 이용하는 개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투입 및 산출 특성, 그리고 거주지의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투자 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유층표집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사회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을 통해 2014년 3-4월 33일간 웹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국가도서관통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방문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새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이 있고,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별 특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문건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관 기록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별 전략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상호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fr개선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대구국제공항의 현황을 분석하구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구공항개발에 대한 장 중단기간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시에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일관적인 수요진작을 위한 지역 여행사지원, 대구국제공항을 주요항공 기지로 사용할 항공사의 지원,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개장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우선적 노선 개설, 중화권으로의 노선개설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만을 주요공항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하되 수요의 흡수는 광역 수도권으로 하고, 향후 서해안권과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지역인근의 자체 기종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거점 (1강 2중과 제주)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수치지도는 기존의 5년 주기로 일괄 갱신하던 체계에서 2008년도부터 광역도시권 2년, 기타권역 4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일괄적으로 갱신함에 따라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수치지도를 일괄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나,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일괄갱신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다음 갱신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변경내용이 수치지도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제작하고 있는 수치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년 수치지도 갱신을 위해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객체기반의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갱신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검수된 66개의 오류를 수정하고 DB에 저장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110곳을 대상으로 교사 400명에게 방문 또는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단순 확률 추출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3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전시 초등학교 일반교사들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자명한 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기 극복의 결집된 힘으로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려면 사태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전 과정의 기록을 통해 되짚어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 체계적인 사전대응에 실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보고를 하고자 하였다. 자료 활용은 백서제작을 위한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화면담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부산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의 성공은 구청장의 정치적 헌신과 민관 부문간의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 최초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통제집단 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사용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친 부정적 충격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제집단 합성법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 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기준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세수 자료를 지역의 경제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하고 여러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실증 분석 결과 1980년을 기준으로 최대 17%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세수가 정상 경로와 비교하면 덜 걷혔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집단 합성법의 강건성 분석 방법인 시점이동 위약효과 분석과 공간이동 위약효과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분석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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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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