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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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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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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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reviewed critically the music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analyzed the post review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to find their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s. As general core regulations, lyrics changes of children's song is banned except in non-commercial public advertising and lyrics changes to folk songs are permitted unless it includes the product related expressions, such as brand name; both of their arrangements are permitted. According to the items, the lyrics of the CM song of drug advertising should not include its brand name; alcoholic beverage advertising is banned if the lyrics of the CM song include product-related brand name or an expression encouraging drinking. The rationales of these regulations of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f music in broadcasting advertising are unclear and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evidence or knowledge by more valid research in the future.
TV advertising(TV ad.) to children consumers is a useful method for both business and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see if children could put TV ad. to practical use as a tool for purchasing information and as a learning method. For these purposes, the contents of TV ad. to children consumers were analyzed and their influence on children research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V ad. toward children consumers should be regulated and regulatory guidelines for children's ad. developed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consumers.
The economic burden which our society has to take exceeds the benefit that it becomes by the free circulation of information. Problems such as inconvenience or inequality between people can also occur since the regulation task of spam e-mail or SMS is imposed on two organs;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ree Trade Commission. The dualization of regulation separates related laws, which makes exception according to the $\ulcorner$Law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lrcorner$ or poses double regulation toward the same case. The spam prevention activity at free hand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 such as portal site or mobile communication has many limitations along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pam regulations abroad. Therefore, examinations on legal obligation such as service restriction, identification and technical measure to spam prevention is needed.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the scope of spam regulation clear by considering the domestic related laws and the general environment of industry, on enacting law which regulates spam including advertisement and on deducting essential facts in enacting or modifying related laws and thus, deducting the form and contents of spam regulation law which is most decent in our domestic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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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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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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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를 취급하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 만큼 상업적 목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의료광고가 시행되는 것을 우려하여 의료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ㆍ외적으로 병원을 알릴 수 있는 매체와 방법을 극히 제한적 규제하였다. (중략)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최근 만원권, 오천원권, 백원화 등 화폐의 도안물 그대로 또는 원부 변형하여 신문 및 잡지광고, 할인용 쿠폰, 광고용 전단 등 상업적 광고물에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는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화폐 제작 충동을 유발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기준 들을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9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된 한국은행의 저작물로서 등록하여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의 품위 유지 및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발견될 경우 ${\ulcorner}$저작권법${\lrcorner}$에 의한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산업계에 주지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왔다. 금호에서는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사례를 풀이한 협조요청 자료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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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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