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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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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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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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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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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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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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국내 수산물 수입증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MA 협상의 스위스공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선진국 계수와 개발도상국 계수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에서 mark up 20%를 감안할 때, 선진국계수에 신축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4,392억 원~4,045억 원이, 신축성을 적용(해당 계수 50% 감축률 적용시)할 경우에는 약 2,542억 원~2,318억 원 규모의 수입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도국 계수에 신축성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3,556억 원~3,111억 원이, 신축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약 2,010억 원~1,735억 원 정도의 수입증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품목 중 가장 수입증가액이 큰 품목은 명태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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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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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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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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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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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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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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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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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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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수입규제품목인 밤의 국내 재배농가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산림산물(外國產林產物)의 대량수입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UR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밤시장구조(市場構造)를 규명(糾明)하고 생산감소액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計量經濟學的)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밤시장의 수급모형(需給模型)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국내재배농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예측하였다. 국내재배농가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밤시장이 관세화(關稅化)를 통해 개방되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관세화율 감축폭을 30%, 40%, 50%, 90%로 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 관세화율(關稅化率) 30% 감축시키는 경우 생산감소액은 14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관세화율(關稅化率)을 40% 감축할 경우는 189억원으로 감소하고 50% 감축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240억원, 관세화율(關稅化率)을 90%에서 감축하는 경우는 25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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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9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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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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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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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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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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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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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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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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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데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 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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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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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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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재경원 수입농산물 관세 감축 - 벌꿀$\cdot$인삼제품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받아 이미지 피해 크다 - 농림부 97년도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8,526명 선정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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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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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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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