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Seong Youn;Jung, Byung-Heon;Song, Young Gun;Kim, Se Bin;Kwak, Kyung Ho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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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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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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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for the timber products according to the modalities proposed by the chairman of Non-agriculture Market Access. The resulted data would be expected to be used for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the WTO/DDA negotiation of Korea. As WTO/DDA negotiation was officially resumed in the early 2007. It was necessarily required to develop a strategy how to address debating core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since 2006. For this purpose, major core issues and agenda were arrang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not different from that in 2007. However,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members, the applicable tariff rate of sawnwood and veneer sheet was increased after the tariff reduction. The unbound tariff lines, wood-based panels such as plywood and medium-density fiberboard, the applicable tariff rate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analyzed to be reduced more than 50%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s, and therefore is determined to be considerable influenced upon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the tariff rates after the tariff redu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pplicable tariff rates in 2007. Thus no changes of the tariff reduction by a negotiation agreement was analyzed to be happened.
This study was analyzed the change of the tariff reduction for the Korea's fishery according to the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NAMA) negotiations of the WTO. Four scenarios of tariff liberalization of NAMA are conducted on the basis of a Swiss formula. Using import demand function, we estimated price elasticities of imported fishe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th mark up 20% show that,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member, the value of import increase was between 405 billion won and 439 billion won, and analyzed between 232 billion won and 254 billion won with less than cut 50%. On the other hand,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the value of import increase was between 311 billion won and 356 billion won, and analyzed between 174 billion won and 201 billion won with less than cut 50%. Also, the results was showed that the highest effects for increasing value of import are a fresh Pollack.
This study analyzed core issues addressed in the tentative agreement of WTO ministerial meetings held to finish WTO/DDA negotiations in Geneva in July 200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changes in tariff reduction on timber products, and their influence on demand and supply of the items according to the modality of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rategy formulation of our country for further WTO/DDA negoti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ill not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tariff on sawnwood and on veneer sheets, however, the tariff on plywood need to be cut by around 50% from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f 2008 on condition that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item of plywood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great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ariff reduction. From the analysis of influence of tariff reduction on the demand and supply of timber products including sawnwood and wood based panels, such as plywood, particleboard, and fiberboard, the import quantities of the items are expected to be changed from 0.8% to 13.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y are expected to decline by 0.8%~44.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22, coefficient for developing members).
The main contents of WTO agricultural product agreement are composed of $\circled1$ market access $\circled2$ domestic subsidy and reduction of export subsidy $\circled3$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of laying a protection barrier within WTO regulations. That is to say, with the application of quota system, tariff rate quota system, or different quotas on different countries, and with the practices of government control trade and mark up. This paper is for studying the application of these protection barriers to minimize the impact of agricultural market opening.
Choi, Kwan;Han, Sang Yeol;Woo, Tae Myung;Sung, Kyu Chu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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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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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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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Urguay Round(UR) has lots of implication in the forest product market as well as the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Chestnut, one of the major forest product in Korea, would be affected by free trade resulting from the agreement on UR. To establish effective policy measures dealing with negative effects of free trade, if any, the effect of UR on producers should be figured out. In this contes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estimating the demand, supply and its price functions of this market and (2) forecasting the effect of UR on growers. Using econometric method, demand, supply and price function of this market are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yearly money loss of growers due to free trade from 1992 to 2001 are estimated for four different scenarios. In each scenario, it is assumed that the tariffication reduction is 30%, 40%, 50% and 90%. Yearly money loss of chestnut growers at the year 2001 are forecasted such as 14 billion won, 18 billion won, 24 billion won and 25 billion won for the rate of tariffication reduction of 30%, 40%, 50%, and 90%, respectively.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반 실패반'으로 끝났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0개 회원국과 옵저버(참관국), 국제기구 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예견했던 바데로 완전히 타결 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약간의 진전은 보여 DDA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폐막일이었던 12월 18일 전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공식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각 국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자는데 합의 했다.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수, 보조금 감축 구간수, 개도국 우대조항 등 주요 쟁점 별로 약간의 진전을 보였는데, 이는 향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의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정부가 내주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 당정간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사실상 타결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이 대표는 인도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들 선진국과의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 인도 측은 상품에 따라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 방안과 8년 내 관세 축소 방안, 8년 뒤 1-1.5% 관세인하 방안, 10년 내 기존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측과 합의했다.협상이 진행중인 한.EU FAT는 오는 7일과 19일 각각 수석대표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기술표준과 원산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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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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