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산업화시대의 기간산업에 비해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과제선정과정과 선정 후 관리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행 연구개발 관리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분야 용어를 대상으로 용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 기록관리기관, 기록관리전문직 등 세 영역에 관련된 기초용어들의 번역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중국어 및 일본어 대역어와 비교하였다. 둘째,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 용어들의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 용어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159개소 중 궁궐목조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안전관리 인적요소, 주변환경적 요소, 시설적 요소, 관리적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궁궐목조문화재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부터 진압활동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궁궐목조문화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마다 여름철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그와 비례하여 해수욕장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실태나 피서객의 안전의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피서객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과연 그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해수욕장의 안전시설이나 관리 상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개별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1999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경포대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의 4곳의 해수욕장에서 600여 개의 설문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SAS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삼기 위해 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차후 연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쇠퇴하여 화재 등의 재난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 구조적 문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문제점 등 소방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최근 대형화재사고 발생 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의 소급적용 등으로 다소 보완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실태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추가적인 정비를 통해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안전성과 소방안전관리실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1993년 9월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의 동굴관리 기관인 각 도·시·군의 문화공보실 앞으로 보낸 이른바 "동굴보전 관리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관광동굴로 공개되고 있는 모든 동굴들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리고 동굴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지시하고 있으며 동굴보호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보존관리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점검 장부를 비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중략)
WTO 체제의 등장과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기술의 확보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은 그 투자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관리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전략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탐색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체들의 연구개발전략은 아직 전사적 차원의 "Total R&D"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기술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연구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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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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