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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Period In National R&D by Case Analysis)

  • 이재훈;이민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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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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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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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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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大企業) 부도(不渡)와 은행주가(銀行株價) 반응(反應)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 이명철;박주철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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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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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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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은 1997년의 한보철강 부도, 삼미그룹 법정관리신청, 기아자동차 부도유예협약적용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기간의 시장모형(OLS Market Model)에 의한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은행전체와 대출은행 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신정보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대출은행그룹의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기타은행그룹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타은행의 경우에도 사건일을 전후하여 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일부 투자자감염효과가 나타났고,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대출지분비율(=부도 대기업에의 대출금액/자기자본)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아 주가반응 정도가 대출정도를 반영한다는 합리적가격결정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대출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사건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높은 은행이 거래기업의 부도와 같은 부정적 정보에 더 저항적일 것이라는 자본적합성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신정보가설을 제외하고는 미국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부도에 따른 은행주가반응에 관한 한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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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A를 활용한 터널공사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NATM공법을 대상으로 (Study on Development for Plan Model of Tunnel construction by using Arena;on focused NATM)

  • 이시욱;김옥기;우성권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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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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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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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의 공사 초기단게에서 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터널공사는 공기가 길고, 복잡한 공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일종이다. 시뮬레이션은 효과적인 건설공사 관리를 위하여 공사 장비 및 자재 등의 적절한 조합을 고려하고, 현장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실제 공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NATM공법으로 시공되는 양방향 도심지 지하철 터널공사에서 발파시간 등의 제한사항을 고려한 모델을 Arena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비쥬얼베이직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결과값으로 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얻을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공사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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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면적감소법을 이용한 충주댐 퇴사분포의 장기 예측 (Long-term Prediction of the Sediment Distribution of Chungju Dam Using Emprical Area Reduction Method)

  • 이동규;안재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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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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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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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 홍수조절,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구조물을 일컫는다.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든 댐의 저수지에는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사가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게 되는데 이를 저수지 퇴사(reservoir sedimentation)라 하며, 이는 저수지 유효 용량을 감소시키고 홍수시 유입 하천의 홍수위를 상승 및 저수지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 저수지로 유입되어 바닥에 가라앉는 퇴사량을 분석하고 저수용량과 수면적의 감소율을 예측하는 것은 효율적인 저수지 장기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향후 저수지로 유입되는 일유출량의 예측을 위해 과거 1987~2011년(25년)의 충주 댐 일유입량($m^3/s$) 자료를 단순반복시켜 향후 50년 동안의 일유량($m^3/s$)을 산정하였고, 일단위 모의가 가능한 유역단위의 분포형 장기 강우-유출모형인 SWAT를 이용하여 산정된 일유량($m^3/s$) 자료를 비교 평가하여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량-유사량 관계곡선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총유사량을 구할 수 있으며, 한강유역조사(2002)에서 유도한 충주댐 상류 정선지점의 유량-유사량 관계식으로부터 향후 50년의 일유량($m^3/s$) 자료를 이용하여 총유사량를 산정하였다. 또한, 경험적 면적감소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기간에 대한 실측치와 모의치 각각에 대한 퇴사분포 및 퇴사량을 산정 및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위한 저수지 퇴사관리 방안의 시기별 도출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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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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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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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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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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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여성관리자가 인식하는 직위별 특성 분석 (Analysis of Per-Position Characteristics Recognized by Tenure Women Managers)

  • 정지애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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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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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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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여성의 진로적응에 역할모델로서 직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속 여성관리자의 직위별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과장직위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초급관리자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둘째, 차장직위는 중급관리자로써 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부장직위는 연령,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이 높게 나타나 친화적인 조직분위기에서 근속에 의한 안정화 기제가 작용되었다. 넷째, 임원직위는 높은 월평균임금에 차별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장직위에 비해 낮게 연령과 다른 직위에 비해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도 낮게 인식하여 개개인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이 중요함이 시사되었다. 모든 직위에 공통으로 연령,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 월평균임금, 복리후생, 삶 만족도 요인이 여성의 진로적응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수출용 수삼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체계화 (Systematic Postharvest Quality Management Technology to Improve Marketability of Fresh Ginseng for Export)

  • 이지현;최지원;장민선;임수연;양해조;신일섭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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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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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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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삼(수삼)은 장기 유통할 때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잘못된 저장, 세척 등의 기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포장 기술만으로는 고품질 수삼 유통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출용 인삼 수확후 품질관리 과정을 정리하여 매뉴얼화 하였다. 인삼의 수확후 생리적 특성과 품질저하 요인은 물론 수확에서 저장, 세척·건조, 상품성 향상 포장 방법, 냉장컨테이너 적재, 저온 수송 및 판매 시 주의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수삼의 유통 중 손실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에 의한 부패, 뇌두부위 출아에 의한 상품가치 하락으로 나타났다. 출아는 수확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을수확 수삼에서는 저장기간 뇌두부위 출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봄수확 수삼의 경우 수확시기가 늦으면 뇌두 출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패 병원균은 25℃ 운송 시 Fusarium spp.가 15, 5, 1℃ 운송 시 Botrytis spp.가 주를 이루었다. 포장단위를 5kg 대포장과 500g 소포장으로 하였을 때 소포장의 물러짐 현상이 대포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곰팡이 발생에 의한 부패는 대포장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삼 저장온도에 따라 유통 중 품질이 크게 달라져 온도 -2℃ 이하에 저장한 수삼은 유통 중 손실률이 높고 특품의 비율이 낮아지는 등 품질이 저하되며 저장기간이 길수록 더욱 심화되는 반면 0℃ 저장 수삼은 저장 3개월 후에도 유통 중 품질의 변화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삼의 전통적인 수확후 관리 방법이 아니라 수출용 인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된 수확후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흐름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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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실태와 개선방향

  • 임성원;최선규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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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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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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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산업화시대의 기간산업에 비해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효율적인 관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과제선정과정과 선정 후 관리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행 연구개발 관리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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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사업관리시스템 통합화 (Integration for Port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 정성윤;김영진;김태학;옥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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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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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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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화하였다. 도로와 항만 건설사업관리는 대상목적물만 다르고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는 유사하다. 따라서 통합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화하기 위해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보다 시스템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 및 관리기능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시스템 통합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타 시스템을 통합화할 경우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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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관리 시스템을 위한 테스트베드 설계 (Design of the Testbed for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 송병권;김건웅;진명숙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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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제1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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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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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일반적으로 망 관리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은 실제 자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에이전트(agent) 개발이 완료된 후에 개발을 시작하거나, 실제 자원의 개발자로부터 관리 정보를 제공받아 병행해서 개발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실제 자원과 에이전트가 개발된 후에도 관리 시스템 개발까지의 공백이 초래되고, 후자 또한, 망 관리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을 위하여 실제 자원이 완성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정합시험이나 안정성 시험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자원의 개발전에도 망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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