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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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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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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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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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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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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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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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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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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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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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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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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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학교기록물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초중등 일반교사들이 기록물을 직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기록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급 학교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구성항목의 문제점과 관리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기능분류체제의 완성과 업무의 표준화 및 상세 매뉴얼의 개발 그리고 관리 범위의 확장 및 평가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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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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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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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설 산업에서 BIM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면서 BIM모델의 작성과 관리, 납품, 품질검토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BIM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기준,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과 보급, 확산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BIM을 활용한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BIM모델에 대한 품질의 검증과 평가의 정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IM의 품질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BIM기준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BIM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BIM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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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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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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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시소러스가 적정한 검색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재된 디스크립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시소러스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용어와 기존용어를 우선적으로 대등관계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의어 이외에도 여러 관계에 대한 새로운 대등관계선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등관계 설정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소러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등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전통적인 동의어 관계를 비롯하여, 유사동의어, 전거어, 대립어 등도 대등관계로 설정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등관계는 여섯가지 국면(facet)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기준은 검색효율을 위해 용어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공업화학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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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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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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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연료전지 보급에 추진 동력원이 되었고,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면서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수소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수소용품 4종 및 수소사용시설 1종에 대한 KGS Code 3종(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 수소연료사용시설)이 2021년 7월 제정되었고, 8월 2종(수전해설비, 지게차용 이동형 연료전지)이 추가 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에 적합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신규 출현되는 제품 및 시설의 개발·보급 시기에 맞추어 안전 기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정형 및 이동형 연료전지의 국내외 안전기준 분석 및 위험요소 분석 등을 통한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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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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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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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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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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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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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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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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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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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적 : 방사선치료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정도관리절차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계획용 시스템에 대한 정도관리용 고체팬톰을 제작하여 주기적인 정도관리 활용 및 절차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체윤곽 보정을 위한 삼각기둥 모형 (30cm$\times$30cm$\times$5cm, 30cm$\times$15cm$\times$5$\times$) 및 정형ㆍ부정형, 불균질 측정이 가능한 물등가고체팬톰을 제작하였고, 컴퓨터단층촬영(AcQsim)을 통해 영상을 얻었으며, RTPS(AcQplan)에 입력하여 영상 내 기준점에서의 선량값을 계산하였다. RTPS를 통해 계산된 값의 평가를 위해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 기준점에 대한 실제 측정을 이온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정방형 조사면, 부정형 조사면, 쐐기 조사면, 불균질 물질 보정, 사방향 조사 등에 대해서 알고리즘별로 수행하였다. 결과 : RTPS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과 실제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RTPS의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로 합성의 불확도 허용 기준 (3%), 선속 중심축 상에서의 허용 기준 (2%) 등, 선진 각국 및 각 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허용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결론 : RTPS는 측정된 심부선량과 선량분포 등 물리적인 인자에 의존하는 제한성이 있고, 실제로 선량계산 알고리즘과 기하학적 변화에 따라 계산값과 측정값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실제 인체의 체윤곽 불균일성과 불균질성을 모사한 팬톰을 제작하여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RTPS간의 비교를 통한 치료 선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방사선 치료의 원활하고 정확한 수행을 위해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치료계획 시스템의 정도관리 방법과 절차서를 수립하는데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