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안전기준은 안전한 공사관리를 위한 목표치이며, 2차 주의기준은 주변구조물이나 주민에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값이며, 3차 정밀분석기준은 공사장 자체의 위험에 대비하는 기준을 의미 하므로 향후에는 계측항목별로 계측관리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들 간의 적용되고 있는 많은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체계를 일본, 미국, 독일 3개 국가의 기준체계를 살펴보고 안전관리(KOSAM) 개체관계도를 도출하였다. 개체관계도는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 안전관리조직 개체들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개체들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끝으로 개체관계도들 토대로 KOSAM 안전관리 조건검색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아파트 블록포장 50곳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파손형태를 조사하여 공용성을 평가하였다. 공용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역에서 9년의 공용연수를 가진 블록포장의 유지관리지수는 7.9에서 8.9사이이며, 블록포장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10년으로 제시된 보도의 교체주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블록포장의 공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일본블록포장협회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기준과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지관리기준을 조합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유지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외국과 비고할 때 국내의 블록포장의 기준에는 내구성 관련기준과 줄눈채움재 및 모래안정층의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블록포장의 기대수명과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국내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준점의 관리 및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표지석 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2차 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TOA(Time Of Arrive) 방식을 적용한 전자표지석 개발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점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준점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점의 현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기준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였고, 편리한 기준점 위치파악을 위하여 TOA(Time Of Arrive) 방식을 적용한 전자표지석의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준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 가뭄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물 관리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하천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하천길이가 짧아 홍수파의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홍수대비를 위한 시간이 매우 짧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 따르면 과거 5개년간(2007~11)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중 87%가 집중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이며, 이 중 98.7%가 중 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소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방보다 사후복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위락시설 등 공간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홍수발생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대응 중심의 홍수대응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ICT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관기관의 실시간 수문자료를 공유하고, 수집된 실시간 수문자료를 활용한 홍수분석 및 홍수대응 기준 대응기준 수립을 통한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지자체를 대상으로 홍수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의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예상강우별 도달시간, 수위상승 등을 예측하고, 하천수위별 홍수대응기준을 수립하였다. 수위별 대응기준은 현장에서 계측되는 수위값을 기준으로 홍수예보기준, 하천기본계획의 제방고 및 주변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알람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A지자체는 상류에 B댐이 위치하여 홍수시 B댐 수위 및 운영의 영향을 반영하는 홍수대응기준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나리오별 모형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호우사항에 대한 홍수대응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로 산정된 홍수대응기준의 지속적인 보완, 실시간 수문자료 공유체계 확대, 재해관련 책임기관과의 유기적인 기술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중소하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능동적인 홍수대응 체계 구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측량 기준점은 국민의 재산권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량 기준점은 측량성과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및 표지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자료임에도 그동안 방대한 물량에 따른 인력, 시스템, 관련 제도 등 관리적 측면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지자체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 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측량 기준점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과 기준점 이전 경비의 선납부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자와 사용자 중심의 One-stop 기준점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의 근간을 마련하고, 기준점 망실 원인자 불명에 따른 기준점 복구비 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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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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