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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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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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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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This article aims to conserve greenbelts by adopting the national trust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managing greenbelts in Korea. And this article redefines the function of greenbelts, and then suggests the new principles of management strategies of greenbelts. Greenbelts is to provide green open space for urban residents and to contain urban sprawl not to reserve lands for the future urban development. This article proposes basic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reen belts. They include (1) preserving environmental value, (2) maximizing public access to open space and environment resources, and (3) enhancing public-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nt of greenbelts.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national trust mov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government to adopt national trust approach (organization, funding, site selection criteria, legisla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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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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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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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s are being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 policy establishment for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and these indicators are very useful tools that enable the evaluation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interactions according to each department. Accordingly, most of organizat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advanced coastal states tend to develop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 system in order to check current coastal environment, social and economic status, also to grasp effectiveness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policy. In this research,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 system was drawn through understanding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 system according to each level having classifi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 system into three aspects at large: na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 social and economic aspect; and network aspect. As a result, following features were drawn as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e cases in the advanced coastal states: the management means for realization of sustainable coastal zone management; scientific decision making tools for various stakeholders; evaluation means for effectiveness of coastal zone integrated management; and dualization of coastal zone management indicator system; etc. Lastly, based on these common values revealed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astal management indicator system, a suggestion for correct establishment of the domestic coastal management indicators was proposed in the regional aspec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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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2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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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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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improved tact planning and scheduling by reliable Toning of work area i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To do this, the characteristics of main work including electric & mechanical work were consider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field work forces. The content of the study is focused mainly on reliable work flow and rhythmical repetition of uniform resource quantity to manage effective tact planning & scheduling. And also the study recommends more implement of tact planning and scheduling to manage human resources successfully in repetitive building construction.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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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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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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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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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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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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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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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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