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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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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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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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컴퓨터범죄관린 처벌법규가 제·개정시 강화되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국내외 컴퓨터범죄관련 처벌법규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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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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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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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모든 원자력관련시설들은 지진으로부터 공공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일반구조물인 건물, 교량 등의 설계$\cdot$건설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법규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원자력법규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있다. 국내의 원자력법규에 정해진 설계기준지진은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SSE)이라 하며,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설은 안정정지지진의 지반가속도 크기를 0.2g(g는 중력가속도, 1g= 1,000gal=980cm/$sec^2$)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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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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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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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 관련된 항목 중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측면 충돌 시험 평가에 대한 법규를 지원해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2003년 상반기 국내 최초 충돌 시험을 실시한 바 있고 전 세계적으로 측면 충돌 시험은 자동차 안전성 평가의 기본이 사항이다. 측면 충돌 시험은 각 국가별 상이한 법규와 시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자동차 충돌안전에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다. 이번 연구는 측면 충돌 시험과 관련된 법규와 측면 충돌 시험 평가 결과값(별의 개수)을 가지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지원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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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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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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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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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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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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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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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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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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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사람들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동을 한 후에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태도와 위반행동 사이에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며, 그 부조화를 경감시키기 위해 법규 준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무단횡단, 불법주차, 신호위반)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여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한 실험참가자들에게서 태도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련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반복 측정하는 피험자 내 설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부조화 처치 전과 후의 일반적인 교통법규준수 태도를 비교한 결과, 전보다 후에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나리오로 제시된 각 교통법규 위반상황과 관련된 태도문항들에서도 부조화를 경험하기 전보다 후의 각각의 교통법규 준수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더 나아가 태도변화에서 인지부조화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에서, 시나리오로 제시되지 않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태도문항들(인지부조화와 관련 없는 문항들)에서는 반복측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3개의 시나리오 중에 더 많은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쓸수록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시나리오의 위반행동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작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초기의 교통법규준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실험참가자가 더 많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사소한 법규위반행동이 법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부조화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규범 행동 간의 부조화에 대한 태도변화 가능성을 인지 대리 부조화적 설명과 함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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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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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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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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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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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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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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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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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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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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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통권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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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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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