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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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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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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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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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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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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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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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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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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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대기 중 오염물질의 측정은 크게 채취와 분석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련된 정도관리도 당연히 이들 2개의 분야에 대한 각각의 가치를 동일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주체들에 의해 시도된 대기관측과 관련된 연구분석의 결과들은 분석의 정도관리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채취의 정도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Kim and Lindberg, 1994). (중략)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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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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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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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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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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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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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회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 주체의 반응을 여러 해 기간동안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정보주체의 소셜미디어 반응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된 총 1,317건의 포스팅을 수집하였다. 이 포스팅들에 대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해킹, 정보기술 등 5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 분포의 시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토픽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토픽의 언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후 정보주체의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벗어나 관련 토픽으로 옮겨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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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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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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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경지 개간 과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색을 반영하고 당대의 자연 환경 극복 기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 변화, 국가 중심지와의 사회ㆍ정치적 구심력 및 원심력 등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므로 형태적 범주 내지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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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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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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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주체간의 공통인식과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여부가 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바로 국방과학기술이 불확실한 전략적 미래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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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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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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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공공부문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포스닥과 정부정보화협의회(구 정부전산인회) 공동주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행사가 펼쳐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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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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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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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보호 관련 사고가 자주 등장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혹은 저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해결책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정보보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일 수가 없다. 관점에 따라,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 해법에 대해 국내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KISA의 이사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호부터 이들과 함께 그 해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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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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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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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미래의 분쟁은 비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수단을 이용하여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군사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분쟁의 주체가 되는 여러 국가들은 정보전을 새로운 국가 전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전 위협과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국제 상황하에서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