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유학(儒學)과 도학(道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기(修己)'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도학(道學)과 '안인(安人)'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경세론(經世論)을 함께 다루어보았는데, 이런 연구는 퇴계의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계는 16세기의 조선(朝鮮)의 사화(士禍)라고 하는 시대적 비극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고 절망하였으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조차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깊게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퇴계의 문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心)이 어떻게 현실(氣) 속에서 원칙과 기준(理)을 세우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성으로서 욕구(欲)와 감정(情)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사상적인 체계 속에서는 '이(理)'에 대한 강조(이발(理發) 이동(理動) 이도(理到))와 '알인욕(?人欲) 존천리(存天理)'를 핵심으로 하는 '심학(心學)'이 경(敬)의 공부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인주(人主)가 사친(事親)의 마음으로 사천(事天)의 도(道)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변통(變通)해야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까지도 모두 고치려고 해서는 않되며, 너무 보수적인(수구(守舊) 순상(循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지치(至治)를 이루기가 어렵고 너무 진보적인(신진(新進) 희사(喜事)) 사람에게만 맡기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퇴계의 견해는 오늘날 개혁 및 인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깊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의 물 관련 재해위험경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응방식을 균형있게 논의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기반의 재해경감정책 등 새로운 대응방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2000년-2006년 기간 Emergency Disasters Database (EM-DAT)에 기록된 전 세계 2,163건의 물 관련 재해는 총 29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4,22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런 재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게 치명적이지만 특히 재해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개발과 존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재해관리를 간과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5년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기본원칙, 2011년 중간평가 검토, 2015년 이후 제시될 새로운 재해위험경감 정책의 틀 속에서 재해위험경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의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과 일본 고베시의 JICA 등을 방문하여 물 관련 재해 대응의 실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물 관련 재해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로 설정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댐이나 제방 등 홍수위험관리기술과 같은 구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홍수위험도 분석과 관리, 도시홍수위험경감계획, 관련 법규제정, 지역홍수위험경감과 민관협력 등과 같은 비구조적 방식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물 관련 재해관리 경험을 정책, 사업, 사례와 연관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모색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게 하는 초동대응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책교육을 포함한다. 사회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삶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홍수, 가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와 관련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의 물 관리 경험에 기초한 재해위험경감 교육과 훈련은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획득,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문서는 행정정보의 근원이면서 생산기관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 생산된 공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문서 관련 주요 양식의 구조 분석을 통해 항목별로 관련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소는 국제표준기록물 기술의 데이터 요소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공문서의 생산배경 및 의도, 특징 등이 충분히 반영된 공문서 메타데이터 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은평구립도서관의 신문기사 분석사례를 통해 신문기사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문기사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 후, 은평구립도서관과 관련된 2010년도 신문기사를 기사유형, 기사종류, 기사성격, 기사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본 탐색적 사례연구는 내용분석,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은평구립도서관과 관련된 2010년도 신문기사를 홍보주체, 홍보대상, 홍보방향, 그리고 홍보방법 등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유비쿼터스'이다. 각종 서비스, 도시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대상에 'Ubiquitous' 또는 'U-'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마치 매우 편리한 환경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도시(U-City 또는 디지털시티라고도 함) 건설 추진 및 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 및 IT강국이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내수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내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할 수 있으며 넓게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정보화도시(U-City)건설은 많은 산업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유형으로서 정보화도시(U-City)의 개념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시 어떤 특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추진주체마다 전개되는 양상이 다르며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화도시(U-City)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겠고 핵심기술과 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화도시 건설관련 법, 제도, 사회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하겠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웹정보콘텐츠 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상, 이러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 성장엔진의 하나로서 디지털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미루어 보건데 사업성을 전제한 관련기술과 핵심요소들의 정확한 개발 방향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디지털콘텐츠 세부 분야별 사업 유망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관심을 갖는 산 학 연 주체들의 사업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사업 유망성 비교분석의 틀로써 SRIC-BI의 차세대 성장산업과 제품들을 선정하기 위한 7단계의 프로세스 가운데 산업과 사업영역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외적요인 평가프로세스를 보정한 BOE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를 디지털콘텐츠 세부산업 평가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물과 관련된 분쟁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갈등의 주체뿐만 아니라 전개양상까지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사회불안요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기법 중 하나인 조정(mediation)과정에서의 조정안 도출을 위해 게임이론을 적용하였다. 게임이론에 의한 합리적 해는 제시된 조정안에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방법론을 지역 간물 배분과 관련한 가상의 분쟁상황에 적용하였으며, 동적완비정보게임(dynamic complete information game)에서의 교섭게임(bargaining game)으로 구성한 뒤, 경기자(players) 간 배분비율과 배분량을 도출하였고, 이를 편익함수에 의한 양 경기자의 부족편익과 초과편익을 비교하여 그만큼의 편익 차를 보상해주는 조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제3자(third party)에 의한 조정안 제안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를 제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대구${\cdot}$경북지역의 주요 대학도서관 중 전자정보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5개 대학의 전자정보실을 대상으로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바탕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인력과 규모 및 기기관련사항, 운영방법, 수행업무, 운영상의 문제점, 향후의 운영계획 및 장기발전방안에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과 연구자의 전자정보실 업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정보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이용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 지역대학도서관의 전자정보실현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한 각 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전자정보실 자체의 종합적인 발전 목표 및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단기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항만유형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선진항만들의 유형과 정보시스템 기능 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만들은 자산의소유와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유제, 공영자치제, 지방자치제(지방정부자치제) 및 사유제의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에 따른 항만들의 주요 활동도 달라진다. 국유제와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행정처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영자치제와 사유제는 고객서비스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항만의 유형과 정보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유제, 지방자치제 항만에는 업무처리 중심의 시스템이 발달하여 있으며, 사유제 및 공영자치제 항만에는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e-Business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다. 항만유형별 정보시스템의 차이는 부산항만정보시스템의 개선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국유제 항만으로서 운영되던 부산항이 공영자치제 유형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만정보시스템도 추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3단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 1단계가 미러링(Mirroring) 단계로서 항만운영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며, 제 2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협업화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수익형 시스템을 개발하는e-Business 개발단계로 설정하였다.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잦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소각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인자인 영농인들의 의식조사와 관리주체인 산불관련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농소각으로 인한 산불 금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각 금지법에 대해 영농종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도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소각 금지법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공동소각이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 금지 거리 100m에 대한 적정성은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신청 허가서의 산불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양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영농종사자들은 '기간 내의 신고에 의한 합법적인 소각'을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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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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