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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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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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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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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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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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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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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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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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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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낙농진흥회는 이 법이 누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개정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나라 낙농업의 100년 대계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온 심혈을 기울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 한국염색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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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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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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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60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각종 설비 및 곳아 물량이 증가되었고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요인도 증가되어 91년도 까지 257만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 관련법, 공장입지법 등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주변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안전관련법들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학적인 접근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섬유공장이 내재하고 있는 독극물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정량화하여 안전대책의 강구를 위한 방호복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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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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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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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고에서는 가입자 통신 선로의 평형화의 필요성을 선로에 유기되는 유도 잡음과 관련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표준기관에서 권고하고 있는 평형도 관련 측정 파라미터와 그 측정법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포설된 가입자 선로의 평형도 평가법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측정을 통해 본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시된 가입자 선로의 평형도 평가법은 우리나라 기술기준의 일환인 회선 평형도의 평가법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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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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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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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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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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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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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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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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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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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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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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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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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된 세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명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고유가로 인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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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제15회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샵(KSCSP 98 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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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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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음성언어처리기술의 응용이 활발해져 감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들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이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음성 DB 및 음성 입출력 평가법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